미끼경제 - 노무현 경제, 속지 않고 읽는 법

제목 ‘미끼경제’는 안보를 다른 경제적 이들을 위한 유인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유혹을 의미힌다. 국제적으로 강경 보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것이 군수산업과 연결될 때는 가치관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 역시 ‘미끼경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 이 책은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매파들이 급성장시킨 ‘민간군사기업(PMC)’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려 한다. 최소한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동안에는 대북 공격이 중지될 것이라는 전략적 복안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추적 대상이다. 그런 것들을 모아 ‘미끼경제’라는 패러다임을 그려보았다. 부채 경제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103조의 개비부채가 급증해 총 455조 원의 부채가 짓누르고 있다. 국가 1년 재정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여기에 무역적자는 3개월 연속 진행되면서 누증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이 정치적으로 강해질수록 국제적으로 강경 보수에 기대게 된다. 부채의 경제가 군수산업과 연결될 때는 가치관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안보란 소재를 다른 접근을 위한 유인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를 필자는 ‘미끼경제’라고 이름 붙였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 벌어지는 실증적 사건을 통해 이를 그려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