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민주화

박홍규 | 역사비평사 | 1994년 06월 2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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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사법민주화를 이념적 측면, 국민이 사법의 주체인 측면, 국민이 사법의 객체인 측면, 사법제도 자체의 조직과 과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 또는 정부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법의 이념도 인권보장에 있다. 그것이 사법민주화의 첫 과제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재판, 정치판사는 바로 반인권적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권력작용의 하나인 사법에도 주체로서의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재판에의 국민참여와 국민에 의한 법관의 임명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사법민주화의 핵심, 곧 국민에 '의한' 사법민주화의 원칙이다.

저자소개

1952년 생으로 영남대 법대와 동대학원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서 하 미국 하버드 법대, 영국 노팅검 법대,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대 연구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영남대학교 법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철학과 예술을 넘나드는 르네상스적 지식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에 미셸 푸코와 에드워드 사이드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서로 , , , , (한국일보 백상출판문화대상 저작상 수상작), 등 많은 인물서 및 학술서를 펴냈으며 역서로 미셸 푸코의 , 에드워드 사이드의 등 이제까지 30여종에 넘는 책을 냈다.

목차소개

서설 제1장 사법의 원리와 역사 제2장 외국의 사법제도 제3장 사법이념의 민주화 제4장 사법주체의 민주화 제5장 사법이용의 민주화 제6장 사법제도의 민주화 제7장 사법과정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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