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연구 3 - 국가보안법 폐지론

박원순 | 역사비평사 | 2000년 02월 20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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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변천사' 국가보안법은 제정에서 수차례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논의의 열기와 정치세력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국가의 기본적 존립과 국민의 기분권 보장이라는 두 개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서 있는 법률로서 사실상 정권의 방파제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과 소란은 그 자체가 역동적인 이땅의 정치·사회사이며 국가보안법의 연구는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의 이해를 위한 열쇠이며 고리이다. 이 책은 국가보안법의 변천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이에 대한 대안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서울대 중퇴 후, 단국대를 졸업했다. 런던대학(LSE)에서 국제법을 공부했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에는『국가보안법연구』(1ㆍ2ㆍ3)『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등이 있다.

목차소개

책을 내면서 제1부　국가보안법의 법이론적 분석 제1장　국가보안법의 일반적 분석 제2장　국가보안법의 조문별 분석 제2부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가보안법 제1장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진전 제2장　남북관계의 발전과 국가보안법의 운명 제3부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1장　사상의 자유의 본질 제2장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4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방향 제1장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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