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 - 부동산 시장의 돈벼락 신화와 정책마술

서문 프롤로그 _ 시장 조작이 황금 낙하산을 만든다 1. 무츄얼펀드 - 주가 조작 - 빈부 격차의 삼박자 '부채 은닉'과 주가 하락 회계 부정으로 은행이 위험 노출 한국 관료들의 주가 조작 행태 주가 폭락 상황에서 소비 키우기 전략 개미들의 엄청난 피해 뮤추얼펀드의 폐해, 빈부 격차 키우기 부의 집중, 시장의 양극화 중국의 생산기지화 IT 산업 무관세화, 한국의 마늘 파동 2. 벤처광풍에서 부동산 열풍으로 희한한 IT강국 침체기에는 호화 사치 시장이 커진다 전세 값의 급등락, 부동산 거품의 징후군 경제 관료의 집단 편견 용인 지역 실패, 실수요와 가수요 격차가 너무 컸다 '5대3'의 고정비로 계급사회 진입 미국의 경기 회복도 부동산이 견인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 방위산업 호황이 부동산을 자극 대통령 후보와 군수산업 밀착 공정위, 미국식 부동산 가치에 편승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투기 키우나 재정적자가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통제 불능에 빠진 금리 3. 신도시와 청계천 복원이 강남 지가 상승 부채질 주택건설 시장의 불균형 금리와 부동산 투기 한국의 관료는 왜 부동산 거품 즐기나 청계천 복원과 강남 아파트 투기의 연계 '제2의 강남'으로 땅 투기 유도 건교부의 신도시 시나리오 자동차 허가제와 부동산 허가제의 유사성 주택정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 4. 강경보수주의 관료의 부동산 마술 '주택청약제도'로 관료가 독점권 행사 '펀더멘탈 저평가'에 얽힌 부동산 전략 경제 낙관론과 환율의 마술 재정적자는 황금 낙하산을 만든다 부동산 투기의 3대 조건 이라크 공격으로 달러화 하락세 잡기 전략 우경화(右傾化) 전략이 부동산 가격 상승 한·미·일 3국의 보수 색채 차이점 보유세 전환의 속셈 전 윤철 장관 대 박 승 총재 부동산 고수익과 냉전형 경제의 연관성 북한과 일본의 집단주의 교류 시도 부동산은 달러화 강세를 선호 5. 제2 홍콩화와 SOC 투자가 투기 조장 강남 개발은 투기 조성으로 성공 신도시 건설의 정치 역학 대통령 후보들의 대리전 한나라당은 부시를 모방했다 SOC 투자비와 부동산의 관계 개성공단의 고속화도로로 서울 땅값 상승 신의주특구의 등장으로 남북이 '제2 홍콩화' 경쟁 핵개발 파동과 동북아 블럭화 지대이윤추구(Rental Seeking)의 유혹으로 회귀 블루칩 아파트의 시장 조작 건설 관료들이 부동산 계급화 추진 부동산과 주가 조작의 상관관계 6. 고수익 부동산의 외부 조건들 금리 정책 상실로 일본 형 장기 불황 부동자금의 전성시대 부동산이 주가에 선행지표 역할 한 미 일 3국에서 정책 실패 잇달아 은행의 투자 방식 급변 부동산 고수익을 위한 준비 조건 강남 아파트 폭등의 3대 조건 토지공사의 주택시장 교란 전략 부동산 거품은 언제 오나 에필로그 _ 해법은 과거로부터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