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국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0. 총괄

배성기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2017년 05월 17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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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민간대행(402)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 분야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첫 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한 것으로서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저자소개

배 성기 (裵 成基)

| 약 력 |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비스경영 전공)
現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現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
現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계약심사 전문위원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
現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평가 위원
現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
現 에코아이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비상임 소장
現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現 현대산업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前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前 고용노동부 잡월드(Job World) 건립·운영 자문위원
前 한국산업연구소 연구팀장

| 주요 연구수행실적 |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2016, 서울시)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원가계산 및 관리방안 컨설팅(2015, 서울시)
· 기상레이더센터 통합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용역(2015, 기상청)
· 화성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지침 수립 연구용역(2015, 화성시)
· Eye vil 시설운영 관리방안 연구(2015, 대구시)
· 2014년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 사업비 정산 용역(2015, 5개 산림조합)
· 효율적 민간투자방식 연구용역(2015, 횡성군)
· 용인시 민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2015, 용인시)
·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는 우편취급국 수수료 개편방안 연구용역(2015,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 복권 판매수수료 원가분석 연구(2015, 기획재정부)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산출 및 경영평가용역(2015)
· 2015년 광교테크노밸리 통합관리 원가조사용역(201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고마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 수준 평가 용역(2014, 공주시청)
· 천안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2014, 천안시)
·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료산정 연구용역 계약(2014, 한국디자인진흥원)
· 영양볼링장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2014, 영양군)
· 세종시 공동구 운영관리 타당성검토 및 원가분석 용역(2014, 세종시)
·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운영방안 연구용역(2014, 횡성군)
· 운정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2014, 파주시청)
· 단양군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제 도입타당성 연구(2014, 단양군)
· 우편집중국 운영 외부위탁 수수료 산정 및 편익분석 연구용역(2014,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 본부)
· 우리나라 복권판매점의 적정 규모 및 합리적 모집 방안, 적정 수수료 등에 관한 연구(2013, 기획재정부 복권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시장 자원조사 연구(201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연구 (2013, 파주시)
· 용문체육센터 민간위탁 연구 (2013, 양평군)
· 승강기 안전관리 위임위탁 업무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안전행정부)
· 스포츠센터 원가 계산 및 및 SLA 평가 (2013, 파주시)
·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방안 (2013, 부안군)
· 공공하수도시설 책임대행제 기본계획 수립 (2013, 단양군)
· 고마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방안 (2013, 공주시)
· 파주시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제척지구 민자사업 제안서(2013, 엔백) 외 다수

| 주요 저술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 방안
민간위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정부원가계산 이론과 실제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2011, 2013, 2014, 2015)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상수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방안 등 2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목차소개

1. 하수도시설/1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45
3. 폐기물 소각시설/55
4. 하수슬러지 건조화 및 소각시설/59
5. 재활용 선별시설/63
6. 문화예술시설/69
7. 체육시설/99
8. 관광시설/109
9. 공공건물/113
10. 공원시설/141
11. 주차장시설/145
12. 청소년 수련시설/149
13. 장애인 복지시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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