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를 맞이한 한국경제,
대한민국 경제석학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티핑포인트!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닮아갈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은 있는가?
새 정부 출범, 현실화되는 금리 인상, 4차 산업혁명의 확장, 노동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로 격랑을 치게 될 2018년의 한국. 그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2018 한국경제 대전망』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석학 30인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과 트렌드를 분석해 2018년 한국경제의 전망을 예측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2018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추천사
“소득 주도 성장의 바퀴는 크고 둥근 반면, 혁신 성장의 바퀴는 울퉁불퉁하고 조그맣다.”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다. 중국의 추격과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오히려 기회라는 인식, 대기업 중심 경제를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로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제언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정세균 국회의장
불평등과 포용 성장을 키워드로 발굴했던 2017년판에 이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인가’를 올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잡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을 해결한 점 등은 일본을 닮아야 한다. 한국도 여러 부문과 경제주체 간에 새로운 동반자적 균형 상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운찬 전 총리, 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2018년은 새로운 경제 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 주도 및 혁신 성장’ 면에서 산업정책의 방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8 한국경제 대전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정책의 길은 무엇인지 길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혜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새 정부 출범 2년차가 되는 2018년 한국경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본이 경험한 20년 불황의 터널을 우리는 과연 건너뛸 수 있을지 혜안을 바라는 가운데 특집으로 펴낸 필자들의 예지가 돋보인다. 한국경제의 대기업 주도성을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 등 지속가능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통찰도 놀랍다. 이 땅에서 경제 활동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2018년을 맞으며 제일 먼저 숙독해야 할 필독서로 의심치 않는다.
이영훈 (주)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이 본격화될 2018년 한국경제를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맥을 짚어주는 책이다. 30인의 분야별 경제 전문가의 다양한 분석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전 통계청장
특정 시점에서 각 국가는 다른 성장 패턴을 보일 수 있지만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있는 혜안이 생기는데,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중·일을 개별시장으로 보던 관점에 갇혀 있던 독자들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원 아시아’라는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박성훈 카카오 최고전략책임자 겸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대표
◎ 집필진 소개
지은이 이 근, 박규호 외 경제추격연구소 (대표저자 5인 포함 총 30인)
대표저자
이근 교수 / 경제추격연구소장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 소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편집진이며 UN 본부의 개발정책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2014년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고, 국제슘페터학회(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슘페터상 수상작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이 있다.
박규호 교수
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학술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구에서 개발된 혁신이론의 국내 적실성과 한국 사회의 개선을 위해 한국 기업에 맞는 혁신방식, 혁신과정에 집중하여 연구해오고 있다.
송홍선 박사
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존스홉킨스대학 방문교수(visiting scholar)를 역임했다. 2014년 연금정책 자문으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시절에는 은행산업과 금융규제를 연구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자산운용, 연금, 고령화, 기업지배구조이며, 저서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 미래』, 『예금보험론』 등이 있다.
류덕현 교수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재정학회의 이사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정책, 경제성장, 그리고 계량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준협 박사
현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 정부 일자리 민관합동평가단 전문위원, 국민일보 경제시평 필진 등을 역임하였다. 경제전망과 경제트렌드 분석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노동시장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곽정수 _「한겨레신문」 경제 선임기자
기지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
김부용＿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김영각＿일본 센슈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김 욱＿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부교수
김윤지＿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준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제도연구실장
김호원＿22대 특허청장, 국정운영2실장, 규제개혁실장, 산업정책국장 역임
노성호＿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통상 전공 조교수
노수연＿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중국학 전공 조교수
박재환＿영국 미들섹스 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박태영＿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서봉교＿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송원진＿경제추격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오영중＿법무법인(유한) 세광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 철＿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우경봉＿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원종학＿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국＿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지선＿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장종회＿「매일경제신문사」 중소기업부장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최준용＿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이사, 경제학 박사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출판사 서평
30인의 국내 최고 경제석학들이
2018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루이스 캐럴의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그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야 겨우 한 발 한 발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붉은 여왕의 나라와 비슷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잠시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 달렸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되돌아와야 하는 수고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달려야 할까?『2018 한국경제 대전망』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석학 30명이 2017년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거시적·미시적·통시적 분석을 통해 2018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책은 크게 하나의 특집과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한국경제의 미래가 될까?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에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일본경제와 한국경제는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상당히 닮아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부동산 버블 등 경제 상황뿐 아니라 인구구조 및 사회 변화도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일본보다 그 속도가 빨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큰 공부가 된다. 이 장에서는 일본 경제가 침체하게 된 원인과 이후의 과정들을 분석하며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문제(고령화 사회), 생산성과 경쟁력, 부동산 시장, 청년 실업 등의 문제들을 세세하게 짚어보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인지, 변화가 일어날지를 고찰한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
제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에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두 가지 도전,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무인 드론이 택배 물품을 배송하고, 인공지능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주고, 현금이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결제가 해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시대 흐름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게임 산업에서의 중국의 비상’을 비롯해 에너지, 바이오 제약,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핀테크 시장, 유통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을 비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어느새 경제의 양적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서도 한국을 제치고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적시적소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제2장 ‘세계경제 트렌드’에서는 현재 세계경제의 상황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한다.
2017년 세계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재부상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우호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브렉시트 과정의 영국을 다룸으로써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자리를 가늠해본다. 먼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개발한 추격지수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 상황 분석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또한 5년차를 맞이하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며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찾는다. 최근 무디스로부터 신용 등급이 하향된 중국의 문제점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1,400조 원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주제다.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 두 바퀴로 구르는 수레
제3장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에서는 범위를 좁혀 한국경제 세부 이슈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 장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맞춰 견고한 흐름을 보인 2017년 우리 경제를 해부해보고, 그 흐름이 진짜 회복 시그널이 아니라 몇몇 IT·반도체 기업의 호황에 힘입은 착시임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노동 시장의 고착화나 부동산 문제, 제3의 경제 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 다룬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다루며, 그중에서도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은 예산과 구체적 지원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정책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혁신 성장 바퀴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 둘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야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원과 규제, 공공성과 산업 성장 사이의 줄다리기
제4장 ‘주요 산업과 산업 정책 트렌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새로운 산업들을 다룬다.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점검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는 문화 콘텐츠 산업과 의료 산업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7년에는 중국 시장 축소와 국내 판매 저조로 인해 상당한 위축을 겪었고, 철강은 자동차와 조선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철강 산업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전 세계가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와 의료 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우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기에 정부의 지원과 필요하지만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에 의해 산업 성장이 발목을 잡혀 있는 경우인데, 의료의 공공성이나 공익을 생각한다면 규제가 필요하지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변화의 시대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미래전략서”
알파고의 등장 이후 바둑계에서는 ‘정석’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한 판의 바둑에서 알파고 수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인공지능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경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알파고와 같다. ICT뿐 아니라 도시 건설, 농업, 금융, 제약, 자동차, 제철 등 전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 산업은 얼마나 진전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폭풍 같은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16년에 출간된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트럼프 당선 이후 중미 갈등과 중국경제 성장 저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외 좀 더 국내 경제에 특수한 키워드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었다.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적절한 선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고, 중미 갈등은 강대국 간의 직접적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 간접적 대리전 양상을 띠어서, 사드 갈등 및 북핵 위기의 강도를 이전보다 높게 만들었고 그 피해자는 한국경제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현재도 진행형이고,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은 8·2 대책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역시 『2018 한국경제 대전망』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단순히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진단과 분석, 통계를 통해 2018년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한국의 미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접근한 한 편 한 편의 글들의 글을 읽다 보면, 현재 우리 사회와 경제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 대변화의 시대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책 속에서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일본경제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경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우위의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 구조, 경직적인 노동 관행, 교육제도 그리고 빠른 인구의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일본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 GDP 성장률은 일본처럼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노동 투입의 기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략)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답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이 보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때 퇴출한 재벌과 기업들은 많지만, 그 기업들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군의 등장은 없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가진 보다 성장성이 높고 효율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지 않으면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없고, 하락하는 자본 수익률도 개선할 수 없다. 유효성을 상실한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노동, 생산, 자원 배분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와 교육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요구된다.
_ pp.25-26,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 01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는가
중관춘 커피숍에 모여 삼삼오오 짝을 짓고 사업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공유경제 회사들, 이들 중에 진주를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 눈을 켜고 돈 쓸 준비를 하는 1만 개가 넘는 투자 회사들, 자신의 네트워크 외연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슴없이 큰돈을 써가며 스타트업들을 사들이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플랫폼 대기업들, 규제 철폐와 기업 육성에 앞장서는 중국 정부, 이들이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태어나고 경쟁에서 탈락해 사라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디디추싱 같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우버와 경쟁해도 살아남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사설 학원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대학생들, 창업자에게 개인 연대보증과 자산 담보를 요청하는 투자 회사, 투자 회사에 창의적 기업가의 발굴이나 육성보다 위탁 자산의 재무적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기관 투자자, 자체 개발에만 열중하고 M&A에 소극적인 대기업, 이익단체의 입김에 각종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는 국회, 기존의 국내 산업 보호에만 전전긍긍하는 소극적 관료들이 넘쳐나는 한국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_ pp.136-137, 제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 07 공유경제의 신모델, 중국에서 배워라
그렇다면 과연 현재까지 아베노믹스의 공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현재 일본의 노동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의 영향이 뚜렷하다. 2017년 2월 일본의 실업률은 23년 만에 최저인 2.8%를 기록했고, 4월 유효 구인 배율은 1.48을 기록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부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에 졸업한 대졸자 중에서 취직 희망자 중 취직 내정자로 계산되는 취직률은 97.6%였고 전체 대학 졸업자 중 취직자의 비율도 약 72.9%로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도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 덕분이기도 하다. (중략) 아베노믹스는 그 성과와 함께 한계도 지니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일본경제가 불황의 터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정 적자 문제 등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그럼에도 아베노믹스는 무엇보다도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아베노믹스의 완전한 성공과 일본경제의 회복은 어쩌면 시간과의 싸움이다. 구조적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회복으로 명목 GDP를 높여 정부 부채 비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_ pp.177-183, 제2장 세계경제 트렌드 | 02 아베노믹스와 3개의 화살, 성공한 전략인가?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오랜 속설이 제대로 들어맞을 공산이 크다. 공급이 쏟아지는 마당에 주택 수요를 위축시킬 최고의 요인인 금리 상승마저 기름을 붓는다면 집값이 눌리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앞으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된다면 부동산 눌림 현상은 가속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 과거 경험상 집값 하락은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 사들인 집을 매물로 내놓는 사람이 늘어날 때나 집값 하락을 예상해 매수가 줄면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때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부동산 매수·매도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최근 3~4년간의 집값 상승세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 참여정부 때와는 달리 2017년까지의 상승세는 눌려 있던 집값이 정상적인 상승 궤도로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 한국감정원이 2003년 12월을 기준점으로 잡아 계산한 수도권 매매 가격 지수는 2008년 9월에 최고점을 찍었다. 2017년 6월말까지 3년 이상 집값이 뜀박질을 했다지만 턱밑까지 차는 데 그쳤다. 특히 지방은 2015년 12월 최고점을 찍은 뒤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다. 서울 핵심지 집값이 3.3제곱미터 당 4,000만~5,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뉴욕,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다른 나라 주요 도시를 보더라도 핵심지 쏠림이 서울만의 특이 현상은 아니다.
더욱이 2014~2017년에 집값 급등을 주도한 강남권 새 아파트들에는 재건축이라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끼어 있다. 새집 교체에 대한 실수요와 1인 가구 증가 같은 수요 확대 요인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면이 있다. 사실 2017년까지의 분양 열기는 그 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들의 착시와 건설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가 복합된 것이다. 타들어가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더 환하게 불꽃을 사르고 사그라지는 것 같은 모양새다. 그런 점에서 2017년 10월 이후 본격화하는 새 아파트 입주는 2018년엔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억누르는 요소다.
_ pp.252-256, 제3장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 | 04 2018 부동산 키워드, 금리와 공급 과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신경제 질서 개편에 우리의 위상을 확립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10년을 잘 활용해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유혹을 차단하고 가장 어렵지만 꼭 해야만 하는 국내 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생태계 조성에 매진해야만 한다.
『회색 코뿔소가 온다』의 저자인 미셸 부커Michele Wucker는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빤히 보이는 위험(회색 코뿔소)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유는 다가올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단기적 이득을 취하느라 본질적인 장기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이 떠안길 바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모두에게 한국경제의 정해진 미래가 다가오는 게 보인다.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다. 이제 각 분야의 리더들은 한국경제의 회색 코뿔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금,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 다루기 손쉬운 정책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_ pp.334-335, 제4장 주요 산업과 산업 정책 트렌드 | 05 중국의 추격과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신산업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