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은 쓴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어 있어도 자신이 정말 전문가라고 내세울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들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글로 한번 남겨보자는 것이 처음 시작이었는데, 벌써 맺는 글을 쓰고 있다.
세월이 흐르듯, 금융환경도 상당히 많이 변했다. 처음 금융기관에 입사할 때가 생각난다. 처음 사장님(권용진 사장님)을 대면할 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제일 먼저하고 확실하게 해라”이 말이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고, 생활신조가 되었다. 이에 맞게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먼저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앞장서서 노력했다.
언제나 바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찾고 싶은 것을 꼭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폭넓은 현장 경험으로 다수의 신용카드 범죄를 해결한 수사기관의 김재필 팀장님과 유정규 대장님, 정용희 팀장님, 조재현 팀장님, 오교정 팀장님, 김상국 팀장님, 남궁숙 팀장님, 서장석 팀장님, 정병선 팀장님, 김지온 과장님, 서준배 교수님, 박근우 교수님, 강동균 팀장님, 박주식 팀장님, 박종배 팀장님, 장성규 수사관, 고건돈 수사관, 김영래 수사관, 김운학 수사관, 신건진 수사관, 구문진 수사관, 박춘성 수사관, 김대기 수사관, 홍학교 수사관, 윤인수 수사관님들과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최혁재 차장, 백대현 팀장, 송순재 차장, 윤상규 부장님, 박인창 과장, 김영재 대리, 이남주 대리, 이창희 부장님, 송하윤 부장, 어진숙 부장님, 음미예 팀장님, 전상윤 팀장님, 은대광 팀장님, 빙진형 팀장님, 김미옥 과장님, 김태환 부부장님, 신영덕 부장님, 강진태 이사님, 이상학 이사님, 이종석 부장님, 박양욱 형님, 이신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장준용 팀장님, 박충현 님, 신민수 님, 정연식 님, 조민석 님, 김경석 님, 최지성 님, 임효성 과장님, 하금석 회장님, 김장덕 팀장님, 박정원 사무국장, 박철현 교수님, 염건웅 교수님, 황준용 박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전폭적으로 힘써주신 이강혁 부문장님, 김진철 전무님, 차재연 전무님, 여재성 상무님, 채병철 상무님, 조용문 실장님, 원상헌 실장님과 묵묵히 도와준 김만수, 박규삼, 문정경, 홍성연, 조현선, 최민제, 하상원, 곽유진 대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내용
들어가며 4
I. 신용카드 알아보기 8
II.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8
III. 국내 부정사용 유형 및 사례 9
IV.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9
V.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알아보기 10
VI. 대책 알아보기 10
VII. 향후 전망 알아보기 11
참고. 내카드 안전하게 지키기는 열두가지 방법 243 11
1. 신용카드의 의의 14
2. 신용카드의 역사 14
3.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19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21
5.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24
6. 신용카드의 유형 26
7.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 33
8.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방식 36
9. 신용카드의 외관 43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52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성 53
3. 신용카드 범죄의 발생원인 56
4. 신용카드 범죄의 변천사 58
5. 신용카드 범죄의 종류 및 법 적용 62
6. 발생 영역별 범죄의 종류 65
7.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 98
1. 국내 주요 사례 114
2. 유출 정보 악용 사례 141
3. 위변조 범죄사례 165
4. 비정형 범죄 190
5. 시사점 198
1. 북미 202
2. 유럽 205
3. 중국 208
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216
2. IC카드 도입 217
3. 표준약관 제정 220
4. 부정사용 피해보상 관련 모범규준 제정 222
5. POS단말기 보안강화 및 보급 226
6.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232
1. 전문가(FSP: Finance Security Professional) 양성 240
2. Token 상용화 241
3. IC카드 인프라 구축 242
4. 각 당사자 신의성실 원칙 준수 244
5. 카드깡 쌍벌죄 도입 및 처벌법규 강화 244
6. 감독기관(정부)의 역할 245
7. 국제 공조 246
8. 신용카드 범죄 수사전담반 구성 247
9. 기타 248
1. 비대면 범죄의 증가(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250
2. 국경 없는 범죄의 가속화 253
3. 핀테크(FinTech)와 범죄 254
마치며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