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노사관계론

머리말 제1장 노사관계의 기초와 본질 제1절 노사관계의 의의 1. 노사관계의 개념 2. 현대 노사관계의 기본구조 3. 노사관계의 이중성 제2절 노사관계시스템 1. 당사자 (1) 사용자 (2) 노동자 (3) 정부기관 2. 이데올로기(Ideology) 3. 규칙의 제정 제3절 노사관계의 형태 1. 발전과정에 따른 역사적 형태 1) 전제적 노사관계 2)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3) 완화적 노사관계 4) 민주적 노사관계 5) 투쟁적 노사관계 2.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 1) 정면대결형 2) 무장휴전형 3) 노사조화형 4) 노사협력형 3. 노사관계의 유형 1) 절대적 노사관계 2) 친권적 노사관계 3)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4) 경쟁적 노사관계 5) 가부장적 노사관계 제2장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 제1절 영국의 노사관계 1. 영국 노사관계의 개관 2. 단체교섭 3. 노사협의제 (1) 기업내 노조간부 (2) 휘틀리위원회 제2절 미국의 노사관계 1. 미국 노사관계의 개관 2. 단체교섭 3. 고충처리제도 제3절 독일의 노사관계 1. 독일 노사관계의 개관 2. 단체교섭 3. 노사협의제 (1) 공동의사결정의 구조 (2) 독일식 공동의사결정의 네 가지 유형 제4절 일본의 노사관계 1. 일본 노사관계의 개관 2. 단체교섭 3. 노사협의제 제3장 노동시장론 제1절 노동시장의 본질 1. 노동시장의 의의 2. 노동시장의 성격 1) 사회적 중요성 2) 노동의 소진성 3) 거래단위의 불명료성 4) 단일가격의 부재성 5) 시장정보의 불완전성 6) 노동이동의 한계성 3. 노동시장의 특징 1) 시장의 다원성(multiplicity of markets) 2) 중앙노동거래소의 미존재(no central clearinghouse) 3) 노동력의 미표준화 4) 고용관계의 계속성 5) 노동력과 인격의 불가분성 6) 노동자의 교섭력의 열세성 제2절 노동시장의 형태 1. 완전경쟁 노동시장과 불완전경쟁 노동시장 2. 일차적 노동시장과 이차적 노동시장 3. 횡단적 노동시장과 종단적 노동시장 4. 외부 노동시장과 내부 노동시장 1) 기업 특유의 기능 2) 기업 특유의 기술 3) 기업 특유의 직무 4) 직장내 교육훈련 5) 기업의 관습 및 풍토 제3절 노동정책 1. 노동시장정책의 의의 2. 인력개발정책 1) 인력개발정책의 의의 2) 인력의 수요·공급 예측 3. 직업훈련정책 1) 직업훈련의 의의 2) 직업훈련의 내용 4. 직업안정정책 1) 직업안정정책의 의의 2) 적성검사와 취업지도사업 3) 직업소개 및 해외고용관리사업 5. 보호정책과 차별금지정책 1) 보호정책 2) 차별금지정책 6. 임금정책 1) 임금정책의 의의 2) 최저임금정책 3) 가이드라인 정책 제4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1. 노동조합의 정의 2. 노동조합의 의의 3.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적 기능(제1차적 기능) 2) 집행기능(제2차적 기능) 3) 참모적 기능(제3차적 기능) 제2절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 노동조합 5. 결합방식에 의한 조직형태 제3절 노동조합의 자격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1. 기 관 1) 의결기관 2) 집행기관 3) 감사기관 2. 가입방법 3. 조합비의 징수방법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5. 노동조합의 전임자 6. 노동조합의 해산 제5절 노조 가입의 찬반론 1. 근로자의 노조 가입 이유 2. 근로자의 노조 반대 이유 3. 노조의 위기와 원인 제5장 단체교섭제도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의 기능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3절 단체교섭의 절차 (1) 교섭의 준비 (2) 교섭의 문제 (3) 협상화의 단계 (4) 교섭파기(결렬) (5) 단체협약 (6) 단체협약의 실행 제4절 단체교섭의 형태 1. 기업별교섭 2. 통일교섭 3. 공동교섭 4. 대각선교섭 5. 집단교섭 제5절 단체교섭의 대책 1. 노동조합측의 대책 1) 교섭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 요구사항의 정리 3) 파업의 결정 2. 사용자측의 교섭대책 제6절 단체교섭과 교섭력 제7절 단체교섭과 노사쟁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1) 단체교섭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2)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제8절 바람직한노사공동대책 1) 문제 해결의 전제들 2) 문제 해결의 방안 제6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1. 단체협약의 개념과 의의 2. 단체협약의 기능 1) 근로조건의 개선기능 2) 평화적 기능 3) 경영안정화의 기능 4) 기업민주화의 기능 3. 단체협약의 특성 (1) 구조적 특성 (2) 법률적 특성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작성 1) 서면작성 2) 서명 및 날인 3) 신 고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효력확장 1. 규범적 효력 1) 강행적 효력 2) 직접적 효력 3)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 2. 채무적 효력 1) 자기의무 2) 영향의무 3) 채무적 효력과 평화의무 3. 조직적 효력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제4절 단체협약의 관리 1. 고충처리제도 1) 개 념 2) 고충의 내용 2. 중재제도 3. 단체협약 관리의 개선대책 제7장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개념 2. 노동쟁의조정 3. 노동쟁의조정의 유형과 절차 1) 알 선 2) 조 정 3) 중 재 4)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제2절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성립조건 2. 주 체 3. 목 적 4. 수 단 5. 쟁의행위의 범위 1) 사용자의 재산권 2) 공공복리와의 조화 6. 쟁의행위의 절차 7. 쟁의행위의 시기 제3절 쟁의행위의 유형 1. 근로자측 쟁의행위 1) 파 업 2) 태 업 3) 준법투쟁 4) 보이콧 5) 피케팅 6) 생산관리 7) 직장점거 2. 사용자측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조업계속 제8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특성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연혁 3. 부당노동행위의 특징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대우 2. 황견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 4. 지배, 개입, 경비원조 5. 보복적 불이익 취급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 구제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1) 구제의 신청 2) 부당노동행위의 관할 3) 심 사 4) 판 정 5) 구제명령 6) 재 심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판례 1)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대우 2) 황견계약 제9장 경영참가제도 제1절 경영참가의 본질 1. 경영참가의 의의 및 특징 2. 경영참가의 필요성 1)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2) 인간성 소외의 극복 3) 경영의 효율화 3. 경영참가의 효과 1) 생산능률과 생산성의 향상 2)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안정 3) 노동복지의 실현 제2절 경영참가제의 유형 1. 수평적 분류 1) 자본참가 2) 이익참가 3) 경영참가 2. 수직적 분류 1) 공동협의모형 2) 공동경영모형 3) 자치경영모형 제3절 경영참가의 문제점 1. 경영권 침해 2. 노동조합의 약체화 3. 근로자의 경영참가능력 제4절 종업원지주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2. 종업원지주제도의 중요성 1) 노사관리적 중요성 2) 재무관리적 중요성 3. 종업원지주제도의 형태 1) 주식구입 및 참가형태에 따른 분류 2) 주식취득자금 조달원천에 의한 분류 3) 관리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4. 종업원지주제도의 장·단점 1) 종업원지주제도의 장점 2) 종업원지주제도의 단점 5. 종업원지주제도의 각국 사례 1) 영 국 2) 독 일 3) 프랑스 4) 미 국 6.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1) 초기단계 2) 후기단계 제5절 스캔론 플랜 1. 스캔론 플랜의 의의 2. 스캔론 플랜의 배경 3. 스캔론 플랜의 특징 1) 제안제도 2) 상여금제도 4. 스캔론 플랜의 효과 5. 스캔론 플랜의 문제점 6. 스캔론 플랜의 성공요건 제6절 럭커 플랜 제10장 노사협의제 제1절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필요성 1. 노사협의제의 의의 2. 노사협의제의 필요성 3. 노사협의제의 특성 제2절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발전과정 및 특징 1. 발전과정 2. 특 징 제3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배 경 2. 노사협의회의 설치 3. 노사협의회의 구성 4. 노사협의회의 운영 1) 회 의 2) 위원의 비밀유지와 의무 5. 노사협의회의 의무 1) 협의사항 2) 의결사항 3) 보고사항 6. 고충처리제도 7. 중앙노사정협의회 제4절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1.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문제점 1) 노동자 2) 사용자 및 정부기관 2. 경영문화상의 문제점 1) 권위의식 및 불신풍조 2) 책임의 상호전가 3)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4) 폐쇄적 경영 5) 경영혁신 노력의 결여 3. 노사협의회법의 문제점 1)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혼재 2) 설치범위와 구성 3) 근로자위원의 신분 4) 합의사항의 효력 제5절 노사협의제의 활성화 방안 제11장 QWL과 노사관계 제1절 QWL의 본질 1. QWL의 의의 2. QWL의 생성배경 3. 한국에서의 QWL 운동 제2절 노사의 QWL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와 전략 1. 경영층의 태도와 전략 2. 노조의 태도와 전략 3. 노동자들의 반응 제3절 QWL 프로그램의 도입 1. QWL 프로그램의 도입절차 2. 실용화 방안 1) 개별적 차원에서의 QWL 프로그램 2) 기업적 차원에서의 QWL 프로그램 제4절 QWL의 추진전략 1. 자율적 작업집단 2. 효과적인 리더십과 감독자의 행동 3. 행동수정 4. 경영참가 5. 직무설계와 직무충실 제12장 복리후생관리 제1절 복리후생의 개념과 목적 1. 복리후생의 개념 2. 복리후생의 목적 제2절 복리후생의 기능 1. 기본적 기능 (1) 생산조건적 기능 (2) 근로조건적 기능 (3) 생활조건적 기능 (4) 인간관계적 기능 2. 경영적 기능 제3절 복리후생제도의 종류 (1) 법정복리후생과 법정외복리후생 (2) 복리후생시설에 의한 분류 (3) 직접복리후생과 간접복리후생 제4절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1. 법정복리후생 (1) 의료보험 (2) 연금보험 (3) 산재보험 또는 재해보험 (4)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 2. 법정외복리후생제도 3. 직접복리후생과 간접복리후생 제5절 우리나라 후생복지의 변천 제6절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7절 복리후생비 현황 제13장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 제1절 노동운동의 의의 제2절 노동운동 1. 제1기(해방 이전) 2. 제2기(1945년-1960년) 3. 제3기(1961년-1971년) 4. 제4기(1972년-1979년) 5. 제5기(1980년-1987년) 6. 제6기(6·29선언-현재) (1) 조직의 획기적 확대 (2) 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 (3) 재야노동세력의 부상 (4) 노동관계법의 개정 제3절 새 노동관계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 1. 새 노동관계법의 취지 2. 새 노동관계법의 내용 (1)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2) 노동위원회법 (3) 노사협의회법 3. 새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의 주요 쟁점 4. 노동관계법 개정 후의 과제 제4절 21세기 신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1.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정립 2. 신 노사관계의 발전좌표 (1) 목 표 (2) 환 경 (3) 이데올로기 3.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4. 바람직한 합의형 노사관계구성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