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 전략

제1편 시장과 산업정책 제1장 산업정책의 의의 제1절 산업정책의 의의 1. 산업정책의 정의 2. 네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산업정책 제2절 산업정책의 단계적 전개 제3절 시장경제와 산업정책에 대한 본서의 시각 제2장 시장실패와 산업정책 제1절 시장기구의 원형 1. 규범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시장기구의 원형 2. 실증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시장기구의 원형 제2절 시장실패와 산업정책 1. 시장실패의 제요인 2. 시장실패 요인과 산업정책 제3절 산업정책의 단계적 진전 1. 시장조성적 산업정책 2.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3.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4. 시장조정적 산업정책 제3장 경제이론과 산업정책 제1절 경제이론과 산업정책과의 관계 1. 경제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한계 2. 산업정책 주체의 정책판단 능력의 일반적 한계 3. 경제이론과 산업정책의 접근 제2절 산업정책 현장으로부터 본 개별이론의 문제점 1. 미시경제이론의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문제점 2. 한계분석적 분석기법의 문제점 3. 자유무역론의 기반이 되는 Heckscher-Ohlin 모형의 문제점 제3절 산업정책 현장에서 원용되는 경제이론 1. 시장조성적 산업정책과 경제개발이론 2. 시장보정적 산업정책과 유치산업보호이론 3. 시장활성적 산업정책과 산업조직이론 4. 시장조정적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론 제2편 시장조성적 산업정책 제4장 개방경제 구축전략과 시장조성적 산업정책 제1절 저수준균형 탈출을 위한 시장조성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1. 저수준균형에 관한 이론 모형과 시장조성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2. 시장조성적 산업정책의 방향에 관한 논쟁점 제2절 개방형 경제체제의 구축 1. 자족형 경제체제와 개방형 경제체제 간의 선택 2. 적절한 개입정책을 통한 개방경제체제 구축 제3절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 1.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의미 2.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의미 2. 두 산업화 전략 간의 선택의 문제 3.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에서 원용되는 정책수단 제5장 불균형적 투자전략과 시장조성적 산업정책 제1절 불균형적 투자전략의 이론적 분석 1. Hirschman의 불균형적 투자전략 2. 투자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우리 나라의 불균형적 투자전략 제2절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시장자율결정력 제고 1. 사회간접자본과 시장자율결정력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경제적 분석 3. 사회간접자본간의 유기적 관계 구축 제3절 기간산업 육성과 시장자율결정력 제고 1. 기간산업과 시장자율결정력 2. 기간산업 육성의 경제이론적 분석 3. 기간산업 육성 전략에서 원용되는 정책수단 제3편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제6장 규모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제1절 규모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1. 국제시장 진입시의 여러 가지의 진입장벽 2. 규모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제2절 육성산업의 선택기준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1. 정태적 국제분업이론:요소부존설 2. 동태적 국제분업이론:생산기술론 제3절 규모촉진 단계에서 육성산업 선택의 현실적 기준 1. 보호·육성산업 선택 시의 고려요소와 선택기준 2.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산업의 선점과 경제후생 격차 3. 소득점유율이 높은 산업의 선점과 경제후생 격차 제7장 기술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제1절 기술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1.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기술요소의 역할 2. 기술개발 활동의 진행단계와 그 경제적 특징 제2절 기술개발 투자활동의 경제이론적 분석 1. 기술개발 투자의 과소투자 이론 2. 기술개발 투자의 과잉투자 이론 3. 기업의 산업내 지위에 관련시킨 기술개발 투자활동 이론 제3절 기술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의 정책수단 1. 과소투자론적 시각이 우세한 신흥공업국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2. 과잉투자론적 시각이 우세한 선진국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제8장 정보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제1절 정보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1. 정보시장에서의 경쟁의 특수성 2. 정보 사이클과 그 경제적 측면 3. 우리 나라 정보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제2절 정보 투자활동의 경제이론적 분석 1. 사회경제 시스템의 조정 메카니즘으로서 정보 메카니즘 2.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정보의 역할 3. 국가 차원의 정보관련 산업정책 제3절 정보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의 정책수단 1. 정보의 흡수·정리해독·수령활용 체제의 정비 2. 해외 경제정보유통 네트워크 망의 구축 제4편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제9장 시장력의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제1절 시장력의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1.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 과정에서 파생되는 시장집중 요인 2. 시장집중에서 야기되는 시장기능의 왜곡 현상 3. 시장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제2절 시장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시의 시장력기준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1. 완전경쟁시장 기준론 2. 유효경쟁시장 기준론 3. 경합시장 기준론 제3절 시장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의 정책수단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 2. 시장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제10장 집단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제1절 집단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1.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 과정에서 야기되는 기업집단 형성요인 2. 기업집단력에서 파생되는 시장기능의 왜곡 현상 3. 집단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제2절 집단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시의 집단력기준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1. 기업집단 연구과제와 집단력 기준 설정문제 2. 집단력 기준에 관한 세 가지 유형 제3절 집단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의 정책수단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 2. 집단력 배제에 의한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제5편 시장조정적 산업정책 제11장 대국내 시장마찰에 대한 시장조정적 산업정책 제1절 대국내 시장마찰에 대한 시장조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1. 대국내 시장마찰의 장으로서의 한국경제 질서 2. 대국내 시장마찰 발생의 필연성과 마찰의 종류 3. 우리 나라의 대국내 시장마찰에 대한 시장조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제2절 대국내 시장마찰에 대한 시장조정적 산업정책의 경제이론적 분석 1. 전통산업과 신규산업과의 시장마찰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2. 사양산업과 성장산업과의 시장마찰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3. 대표특화지대의 이동에 의한 시장마찰의 경제이론적 분석 제3절 우리 나라 대국내 시장마찰 시의 시장마찰 완화책 1. 농업부문의 쇠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마찰에 대한 완화책 2. 중소기업의 쇠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마찰에 대한 완화책 제12장 대국외 시장마찰에 대한 시장조정적 산업정책 제1절 대국외 시장마찰에 대한 시장조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1. 대국외 시장마찰의 장으로서 세계경제 질서 2. 대국외 시장마찰 발생의 필연성과 마찰의 종류 3. 우리 나라의 대국외 시장마찰에 대한 시장조정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제2절 대국외 시장마찰에 대한 시장조정적 산업정책의 경제이론적 분석 1. 미시적 시장마찰의 본질 2. 거시적 시장마찰의 본질 제3절 우리 나라 대국외 시장마찰 시의 시장마찰 완화책 1. 원자재 파동에 대한 대응 및 시장마찰 완화책 2. 후발국의 불공정 방법에 의한 수출품의 저가화에 대한 대응 및 시장마찰 완화책 3. 선발국의 불공정 방법에 의한 수출품의 저가화에 대한 대응 및 시장마찰 완화책 4. 선발국의 자국산업 과잉보호에 의하여 야기되는 시장마찰에 대한 대응 및 시장 마찰 완화책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