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정치와 관료주의

제1편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관료주의 Ⅰ. 머리말 Ⅱ. 역대 정권에 있어서의 관료주의 Ⅲ. 의회와 행정관료 Ⅳ. 정당과 행정관료 Ⅴ. 이익집단, 지방자치와 관료주의 Ⅵ. 행정규제의 철벽성(鐵壁性) Ⅶ. 정부조직의 철옹성(鐵甕城) Ⅷ. 정책결정과 행정관료 Ⅸ. 관료주의의 배경: 정치·행정의 불균형 제2편 한국 관료주의정치의 배경 제1부 정당 및 정당제도의 미성숙과 관료주의 제1장 한국정당의 성격과 유형 Ⅰ. 머리말 Ⅱ. 정당의 유형과 「모델패턴」 Ⅲ. 한국정당 조직체계의 특성 Ⅳ. 정당의 정책 Ⅴ. 정당의 기강 Ⅵ. 정당자금과 당비징수제도 Ⅶ. 한국 정당의 성격과 「패턴」 제2장 정당제도 비교분석 재(再)론 Ⅰ. 머리말 Ⅱ. 정당제도의 유형과 비교 Ⅲ. 프랑스 군소정당제도 Ⅳ. 영국 양당제도 Ⅴ. 양당제도의 사회적 배경 Ⅵ. 맺음말 제3장 한국의 정당제도 제4장 한국의 정당 및 정당제도의 미성숙과 관료주의 제2부 이익집단, 지방자치의 미발달과 관료주의 제1장 한국의 이익집단(利益集團) Ⅰ. 이익집단(interest groups)의 개념·의의 Ⅱ. 한국 이익집단의 생성(生成) Ⅲ. 통제 받아온 이익집단들 Ⅳ.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의 방법 Ⅴ. 이익집단과 政·官의 유착 Ⅵ. 민중단체, 시민단체의 등장과 이익집단의 진일보 Ⅶ. 이익표명의 대상과 방법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Ⅰ. 자유당과 민주당 시기의 지방자치 Ⅱ. 공화당과 민정당 시기의 정지된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의 부활 Ⅳ.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 Ⅴ. 지방자치 완전부활(1995)의 시점에서 본 발전방향 Ⅵ. 지방자치 부활 7년간의 실태 제3장 이익집단, 지방자치의 미발달과 관료주의 제3부 한국의 정치·행정문화, 정치·행정이념과 관료주의 제1장 정치문화 Ⅰ. 정치문화의 개념 Ⅱ. 한국의 정치문화 Ⅲ. 「정치개혁법」의 중요성 Ⅳ. 「정치개혁법」으로도 안되는 일 Ⅴ. 맺음말 제2장 행정문화 Ⅰ. 행정문화의 개념 Ⅱ. 한국의 행정문화 Ⅲ. Sala 모델의 文化 제3장 정치·행정이념 Ⅰ. 개도국들의 정치이념 Ⅱ. 행정이념의 계통적 유형화(類型化) Ⅲ. 한국의 정치이념과 행정이념 제4장 정치·행정문화, 정치·행정이념과 관료주의 제4부 한국의 정부형태와 관료주의 제1장 한국의 대통령중심제와 관료주의 Ⅰ. 한국 대통령중심제의 역사 Ⅱ. 한국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 권위주의정치 그리고 관료주의 제2장 한국에 있어서 의원내각제 Ⅰ. 한국에 있어서 의원내각제 주장의 내력 Ⅱ. 한국에서 실제 시행된 내각제 Ⅲ. 양당제도와 내각책임제 Ⅳ. 의원내각제와 관료주의 제3편 1993년 정치개혁 시도와 관료주의 제1장 김영삼정부의 출범과 개혁 시도 제2장 금융실명제 실시가 「정치개혁법」 탄생에 미친 영향 Ⅰ. 머리말 Ⅱ. 금융실명제가 없었던 암흑기 Ⅲ. 김영삼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선포 Ⅳ. 금융실명제의 정착 Ⅴ. 초기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Ⅵ. 실명제가 「정치개혁법」 탄생에 미친 영향 Ⅶ. 맺음말 제3장 「정치개혁법」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Ⅰ. 김영삼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와 「정치개혁법」의 성립 Ⅱ. 정치개혁을 위한 3法의 내용 Ⅲ. 「정치개혁법」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제4장 개혁의 실패와 관료주의의 온존(溫存) 제4편 한국 관료주의정치의 성격 Ⅰ. 관료주의정치의 세계적 추세 Ⅱ. 관료주의정치의 유형화(類型化)와 한국의 유형 제5편 관료주의정치에 대한 대처방안 제1부 세계적 추세에 대한 대처방안 제1장 종합방안(단기적 방안) 제2장 행정민주주의(試論, 장기적 방안) Ⅰ. 머리말 Ⅱ. 제도적 민주주의의 쇠퇴 Ⅲ. 행정민주주의의 부상(浮上)과 개념 Ⅳ. 행정민주주의의 내용 Ⅴ. 행정민주주의의 이론적 발전과 현실적 실현을 위한 제의 Ⅵ. 맺음말 제2부 한국에 있어서의 대처방안 제1장 정치쪽 발전 촉진의 시급성 제2장 종합방안 및 행정민주주의 적용의 필요성 제3장 종합방안의 일환: 「옴부즈맨」제와 대표적관료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적용방법 Ⅰ. 머리말 Ⅱ. 옴부즈맨 제도 Ⅲ. 대표적관료제 제6편 행정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철학의 필요성 제1장 행정철학의 필요성 Ⅰ. 정치철학 재고(再考) Ⅱ. 정치현상의 변화 Ⅲ. 정치철학의 한계성 Ⅳ. 행정철학론 형성의 필요성 제2장 행정철학론의 방향 Ⅰ. 과학과 철학 및 개별과학과 개별철학 Ⅱ. 행정철학과 가치문제 Ⅲ. 행정학의 전개와 가치문제 Ⅳ. 앞으로의 방향 제3장 행정철학의 주요부분으로서의 행정윤리 Ⅰ. 행정윤리의 개념 Ⅱ. 행정윤리의 내용 Ⅲ. 행정윤리의 실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