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구조와 운영 (유럽연합 A to Z (2))

이종서 | 이펍코리아 | 2011년 11월 16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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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유럽연합은 10여 개에 달하는 공식 기구와 산하 기구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매우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초국가적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요 기구로는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가 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한 국가의 정부 조직처럼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기구이다. 집행위원회는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유럽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의제를 선정하고 준비하여 입법 제안을 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의제는 여러 방식을 통해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이 EU법을 해석함에 있어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있어 표면상 3권 분립의 구조를 갖는다.
이에 본 저서의 제2권은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운영 기구를 분석할 것이다.

저자소개

이종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상임코디네이터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과장으로 근무한 바도 있는 EU 전문가다.

주요 저서로는 ≪유럽연합(EU), 유럽화, 제도≫, ≪유럽연합(EU), 국가 신자유주의≫,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공저),
≪유럽연합의 정체성≫(공저), ≪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공저), ≪국제정치의 이해≫(공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공저),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A Study on the Common Procurement Policy among EU Cities”,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리스본조약과 공동통상정책 : EU의 권한 변화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대북 지원 정책 :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 추구”, “EU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이상과 현실” 등이 있다.

목차소개

책머리에
저자 · 역자

1. 유럽연합의 운영 주체 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 기구
초국적 기구 집행위원회
유럽연합과 회원국간 협력 방식
2차 입법
집행위원과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의 다양한 모습
총국과 유럽관료

2.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
2개의 이사회
유럽연합 정상들의 회합 : 유럽이사회
유럽이사회와 유럽이사회 의장의 역할
회원국 대표 : 각료이사회
각료이사회의 기능과 구조
각료이사회 의장직과 트로이카 시스템

3. 유럽의회의 기능
유럽의회의 한계
유럽의회의 기능
유럽의회 의원(MEPs)
상임위원회
유럽의회의 기능 확대

4.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
구성 및 연혁
1심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일반 원칙
직접효력
회원국의 공동체법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