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를 알기 위하여
1. 연합에서 연방으로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독립 선언이 아니다
각 주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는 연합의 정신
필라델피아 회의는 본래 제헌 회의가 아니었다
체계 없는 회의에서 귀중한 민주의 걸작이 탄생하다
필라델피아 회의를 주도한 버지니아 플랜
2. ‘우리’를 ‘미국 인민’으로 정의하다
미국 헌법은 미국 인민이 제정하고 확립하였다
미국 헌법은 공평무사와 철저한 계산 사이의 산물이다
헌법을 인가하는 과정이 하나의 민주 경험이었다
미국 헌법을 풀이해 주는 『연방주의자 논고』
헌법은 우리들 합중국 인민을 대표한다
연합의 ‘그들’에서 연방의 ‘우리’로
‘더욱 완전한 연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 헌법은 연방주의자와 주권주의자의 타협으로 얻은 결과
3. 가장 좋은 시스템, 삼권분립
삼권분립에서 민주가 최선은 아니다
연방이 가져올 충격을 줄이기 위해 ‘Congress’라고 명명하다
상·하 양원에는 각각의 기능과 성격이 있다
상· 하 의원의 자격 제한
하원은 미국의 구성 요소를 본떠야 한다
하원의 우둔과 악을 방지하기 위한 상원
대표의 수만큼 세금을 낸다
4. 권리장전이 있기에 헌법은 지지할 만한 것
군대의 배치권은 의회에 있고,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총기 소지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
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규제하고,
권리장전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인신보호령의 예외와 논쟁
연방은 하나의 이로운 경제 무역 체계다
5. 헌법이 공직자의 종교다
대통령의 권력은 의회가 아닌 헌법에서 나온다
미국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는 적절한 비례를 이루어야 한다
후손이나 가족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연방이 연합에서 계승하는 것은 채무와 조약
공직자의 필수 조건, 헌법 수호
미국 헌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인민이 아닌 정부
연방 정부는 아무리 강대해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
6. 대통령제를 시행하려면 준법 사회가 필요하다
내각제는 정당에 책임을, 대통령제는 개인에게 책임을
대통령은 인민 주권의 뜻을 집행한다
선거인단 제도는 형태를 달리한 대통령 직접 선거다
선거인은 다른 주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엘리트
연방 의식은 선거인이 쥐고 있는 두 번째 표에 담겨 있다
미국 대선 출마에는 재산 조건이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미국 태생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당선만으로 주어지는 신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누가 자리를 이어받는가?
대통령은 반드시 신성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과 책임
7. 입법과 행정, 두 권력의 긴장 관계
행정권과 입법권이 나눠 하는 외교
공동의 일을 해결하려면 한결같은 정부를 세워야 한다
입법권은 놀이의 규칙을 정하고,
행정권은 자유재량의 권한을 가진다
관료 탄핵은 의회의 권력에 속한다
검찰권은 행정권에, 재판권은 사법권에
대통령의 부당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탄핵이 당파 싸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8. 헌법 해석으로 사법권이 부상하다
법관은 두터운 보장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연방 법원은 각 주에 들어서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부록 | 미국 헌법 · 권리장전 · 미국 헌법 관련 연표
역자 후기 |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가 만든 헌법을 읽는다는 것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읽는다는 것
2016년 겨울,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되새기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 국가에 살고 있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일상과 동떨어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필수 교양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지요.
헌법은 한 나라의 역사 경험, 한 시대의 변화, 한 사회의 근본 가치,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움직임이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과 사회, 나아가 한 나라와 세상의 변화가 헌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헌법에 담긴 의미,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알면 한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지요. 한국은 물론,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 경험과 가치를 토대로 한 헌법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역사 맥락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 헌법이지요. 미국 헌법은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에서 만든 헌법입니다.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 헌법을 참고하고 모방하여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 헌법의 원형이 미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의 인문학자 양자오 선생은 우리에게 미국 헌법을 읽자고 제안합니다. “최초의 민주 국가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자세히 이해”하고, “관념과 이론이 현실의 정치 제도로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지” 알아야 민주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권력 논리가 바탕이 된 “인류 역사상 전에 없던 평등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삶의 기반을 만든 고전, 헌법의 역사와 의미
양자오 선생은 『미국 헌법을 읽다』에서 미국 헌법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 배경을 이야기하지요. 이 책은 1776년 7월 4일의 역사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북미 13개 주가 영국의 법률과 정치 관할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선언서’를 선포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독립된 단위의 13개 주가 있었을 뿐이지요. 13개 주는 힘을 합쳐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을 결성하지만, 13개 주 사이의 분쟁은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1785년이 되어서야 연합의 지침인 연합규약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각 주 사이의 무역 관계를 검토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가 훗날 역사에 ‘제헌 회의’로 기록된 ‘필라델피아 회의’지요. 회의 참가자들의 집단 지성과 남모르게 준비된 헌법 초안의 전신 '버지니아 플랜' 그리고 몇 가지 행운의 요소 덕분에 체계와 방향도 없이 시작된 회의에서 '연합'보다 강력한 '연방'이 결성되고 나아가 헌법 초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역사 맥락을 살펴본 뒤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헌법을 파헤칩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헌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성립되고 동시에 미합중국 인민이 탄생했습니다. 양자오 선생은 미국 헌법을 영어 원문과 함께 소개하며 서문에서 밝혔듯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헌법 조문의 의미와 맥락을 친절하게 풀이해 줍니다. 또한, 2000년도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의 대선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빚은 논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존슨 전 대통령 탄핵안, 워터게이트 사건, 최고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권이 몰고 온 흑인 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의 물결 등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미국 역사에서 헌법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인민 주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의 주인임을 알고, 헌법에 의해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럼에도 세습 군왕과는 엄연히 다른 대통령제를 이해하고, 다른 두 권력에 비해 지위가 낮지만 삼권분립의 구조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정신을 선도해 나가는 사법권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헌법 아래에서 합리적이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미국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헌법의 역사 맥락과 계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원동력에 미국 헌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 헌법 그리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토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독해 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