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1. 이종형과 이근안의 어제, 김기춘과 박근혜의 오늘
연재를 시작하며
2. 서울법대 동창회는 왜 김기춘 궤변 받아줬나
출생에서 대학 시절까지 : 뻔뻔한 법 기술자의 기원
3. 김기춘 ‘닭살 애정’, 그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에 시달렸다
강렬한 출세 지향 의식 다진 초임 검사 시절
4. 김기춘은 유신 헌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나
유신 독재와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 (1)
5. ‘유신 최대 조작극’ 때 김기춘은 뭘 했을까?
유신 독재와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 (2)
6. 대공수사국장 시절 대표작,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
유신 독재와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 (3)
7. 박근혜·최태민 문제, 김기춘은 어느 정도 알았을까?
궁정동 총성으로 막 내린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
8. “5공 피해자” 김기춘? 과장된 신화에 가깝다
전두환 정권 시기 김기춘의 행적
9. “괴물” 검찰의 출현과 “정권 파수꾼” 김기춘
2차 전성시대 전반부, 검찰총장 시절
10. 유서 대필 조작과 김기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2차 전성시대 후반부, 법무부 장관 시절 (1)
11. 안기부장 김기춘? 정말 그럴 뻔했다
2차 전성시대 후반부, 법무부 장관 시절 (2)
12. 초원복집 공작과 김기춘의 실패한 ‘쥐약’
초원복집 사건, 1라운드
13. 초원복집 면죄부가 북풍 조작 부추겼다
초원복집 사건, 2라운드
14. 김기춘 OK, 최동원 NO? 한국 야구 잔혹사
KBO 총재 시절
15. 특검 구속 18년 전 예견, 김기춘 “특검제=괴물”
국회의원 시절 (1)
16. 탄핵 때 김기춘이 노무현 배려했다?
국회의원 시절 (2)
17. 세월호도 김기춘에겐 ‘무좀’일 뿐이었을까
몰락으로 귀결된 3차 전성시대
18. 한국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기춘? 그렇지 않다
김기춘 전성시대 가능케 한 토양을 바꿔야 한다
주석
위험한 법 기술자, 민주주의 파괴자 김기춘
그렇다면 김기춘은 ‘한국의 아이히만’일까? “그도 …… 그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일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한 인터넷 신문에 김기춘을 이렇게 평가하는 글이 실렸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이 김기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김기춘도 과연 성찰 없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만 그쳤을까?
김기춘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아이히만과는 달리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반민주 행위를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기춘의 이데올로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극우 반공주의다. 극우 반공주의는 오늘의 김기춘을 만든 토양이고,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준 토대이기도 하다.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 한사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짓밟으려고 한 것도 이 극우 반공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다.
김기춘은 극우 반공주의에 바탕을 둔 공안 통치를 지향했고, 그 과정에서 공작 정치도 서슴지 않았다. 유신 헌법 제작에 관여하고 유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비판 세력을 강경하게 탄압하며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섰으며, 초원복집에서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꾸몄다. 국회의원 시절과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 시절에도 일관되게 극우 반공 체제를 위해 활동했다.
김기춘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이자 ‘법비法匪’(법으로 도적질하는 무리)로 규탄되는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오늘날 안 좋은 의미의 ‘검찰 공화국’을 구축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가 수장으로 있을 때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 자본을 위한 검찰이 되었고, 이는 지금 검찰이 ‘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리틀 김기춘’ 우병우가 국정 농단에 관여한 것에 더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현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병우의 ‘법꾸라지’ 대선배 격인 김기춘이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키고도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 역시 ‘검찰 공화국’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김기춘에게 1차 전성기를 열어준 유신 독재
김기춘은 1939년 거제도 장목면에서 태어났다. 거제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2명의 대통령(김영삼, 문재인)을 배출한 고장. 김기춘의 집은 그 동네에서 괜찮게 사는 축에 들었다. 공부도 곧잘 했던 그는 거제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교육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법관이 되기 위해 195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부에 매진해 3학년 때 고시 사법과 시험을 쳤고, 이듬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춘은 자신의 대학 시절을 나라 전체가 어렵고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던 시절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 시기(1958~1962년)는 이승만 정권 말기, 4월혁명 시기, 5?16쿠데타 후 들어선 군사 정권 전반기에 해당한다.
고시 합격 후 해군·해병대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그는 1964년 광주지검, 1967년 부산지검, 1969년 서울지검을 거쳐 1971년에 법무부 법무과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듬해 자신을 출세의 발판을 마련해준 유신 헌법 제작에 관여하게 된다. 유신 헌법을 만드는 데 앞장선 헌법학자 한태연은 이렇게 주장했다. 박정희가 유신 헌법의 핵심 내용을 구상하고 신직수와 김기춘이 그 뜻을 받들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원하는 형태로 유신 헌법안을 만든 주동 인물 중 한 명이 33세의 젊은 검사 김기춘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김기춘은 한태연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뒤져보면 김기춘은 평검사 신분으로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유신 헌법과 관련해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뒤 김기춘은 1973년 4월, 유신 쿠데타 후 첫 번째로 이뤄진 대규모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1974년에는 중앙정보부로 발령을 받았다. 유신 독재는 그렇게 김기춘에게 1차 전성시대를 열어줬다. 그래서일까. 김기춘은 회고록에서 유신 쿠데타가 박정희의 “우국충정”의 소산이며 “국론을 통일하여 국력을 결집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변하며 유신 독재를 비호했다.
중앙정보부로 옮긴 후 김기춘의 활동 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시기는 1974년 8월이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절명한 것이다. 김기춘은 그 문세광을 직접 신문해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세광 신문은 김기춘에게 엄청난 출셋길을 열어줬다. 문세광의 신문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1974년 9월,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영전했다. 35세의 나이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 중의 요직을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중책을 맡긴 박정희 정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는 유신 독재 수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
대공수사국장 시절의 대표작,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
1975년 11월 22일 각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을 적발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해 한신대, 부산대, 고려대, 가톨릭의대 등 학원에 침투시킨 것을 적발해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관련 용의자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발표였다. 간첩단의 주축으로 주로 지목된 사람들은 일본에서 유학 온 교포 학생들이었고, 이들과 가깝게 지낸 재학생들도 사건에 휘말렸다.
같은 날 신문 사회면의 한쪽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일문일답’ 내용이 크게 실렸다. 이 ‘일문일답’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건을 상세히 설명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다. 이 ‘일문일답’에서 김기춘은 이번 사건이 “최근 수년간 대학가에서 벌어졌던 데모가 북괴 간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케이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학원 소요의 배후에는 북괴 간첩이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당시는 유신 독재 철폐 운동이 활발하던 때였다.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이 위기를 돌파해야 했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보 불안감’ 조성이다. 박정희 정권은 간첩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공안 사건을 터뜨리며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기도 했다.
후일 11·22사건도 당연히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밝혀졌다. 11·22사건 피해자들이 체포, 고문, 사형 선고를 비롯한 중형, 옥살이, 재심을 거치는 동안 김기춘은 장관, 국회의원을 거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기춘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김기춘은 영화 [자백]에서 조작 간첩 제조 문제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내가 수사한 사건 중에 과거사 조사나 의문사 조사 대상에 오른 게 없다. 권력 남용해서 인권 유린하고 고문했으면 오늘날 김기춘은 없다. 그 점을 자부한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궁정동 총성으로 막 내린 1차 전성기
1979년 2월, 김기춘은 4년 5개월에 걸친 중앙정보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에서 박정희를 보좌하게 된 것은 김기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였다. 유신 헌법 제작 과정에서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하고, 8·15 저격 사건 후 문세광 신문을 통해 이미 깊은 인상을 심어준 김기춘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회고록에 김기춘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총애와 가르침, 격려를 받았다”고 썼다.
극심한 혼돈으로 치닫던 유신 독재는 1979년 10·26사건으로 무너졌다. 김기춘이 청와대로 옮긴 지 8개월 만이었다. 새로운 독재자 전두환이 등장했고,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도 막을 내렸다. 김기춘은 전두환이 집권하던 시기에 청와대를 떠나 검찰에 복귀했다. 1986년 대구고검장, 1987년 법무연수원장으로 있다가 노태우 정권 첫해인 1988년 12월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2차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앙정보부에서 갈고 닦은 실력, 공안 정국 조성으로 펼치다
김기춘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요구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기춘이 이끄는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극우 반공 체제를 수호하는 데에만 앞장서게 된다. 5공 비리 수사를 큰 틀에서 일단락 지으며 청와대의 고민을 덜어준 김기춘은 얼마 후 노태우 정권에 큰 ‘선물’을 안겨준다. 유신 독재 시절 4년여 동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하며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선 것이다. 1989년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 임수경 등을 구속한 것은 물론 민주화 운동 세력들도 좌경 용공으로 몰아 광범위하게 잡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노태우 정권은 안정을 찾았고,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섰던 김기춘과 검찰의 정권 내 위상도 높아졌다. 민주화 운동 세력과 야당에 밀리며 취약했던 노태우 정권의 버팀목 구실을 톡톡히 한 김기춘은 1991년 법무부 장관이 된다.
김기춘을 법무부 장관으로 불러들일 무렵 노태우 정권은 또다시 궁지에 빠져 있었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백골단에게 맞아 죽은 후 거리는 연일 반정부 시위대로 뒤덮였다. 그런 속에서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 박창수가 의문의 죽음(5월 6일)을 맞고 학생, 노동자, 빈민 등 10여 명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이어 분신하면서 ‘5월 투쟁’으로 불리는 반정부 흐름은 고조됐다. 5월 25일에는 성균관대생 김귀정이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이 난무한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기춘에게 부여된 임무는 정권 안보를 지키는 구원 투수 역할이었다. ‘5월 투쟁’에 대한 김기춘의 기본 대응 전략은 또다시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와는 다른 방법을 썼다. 이전에는 이념 공세를 퍼부으며 민주화의 대세를 뒤집으려 했다면 이번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 전체를 패륜 집단으로 몰아가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어둠의 세력”을 창조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궁지에 몰렸던 노태우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기춘은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선 1989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노태우 정권을 구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주도하며 정권 수호, 체제 유지의 주력임을 과시했다. 김기춘 검찰총장 시기에 그 기반이 마련된 ‘검찰 공화국’은 이 사건을 거치며 굳히기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비리와 범죄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그 중심에 김기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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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대선을 사흘 앞둔 1992년 12월 15일, 정주영의 국민당이 증거 사진과 함께 하나의 녹음테이프를 세상에 내놓았다. 테이프 속 목소리의 주인공은 두 달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었다. 민자당 후보 김영삼의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한다는 등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초원복집 사건’이었다. 오늘날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지역감정 조장’과 연관돼 간략히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극우 반공 세력의 속마음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김기춘은 1992년 12월 29일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재판을 거쳐 감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김기춘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출세의 길로 나아갔다. 1995년 KBO 총재에 취임했고, 1996년에는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리고 2008년까지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멀어진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2013년 8월 74세의 김기춘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었고,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릴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거짓, 조작, 공안 통치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의 민낯은 더욱 뚜렷해졌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으며,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작성·실행됐고, ‘세월호 죽이기’ 공작이 자행됐다.
박근혜 세력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도, 헌법도 거리낌 없이 짓밟았다.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최고 권력자의 심기 경호가 우선이었고, 극우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훨씬 중요했다. 이는 경제 민주화 과제를 내팽개치고, 재벌 위주 정책을 통해 특권층의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해준 것과 이어져 있었다. 그러한 틀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김기춘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졌고, 촛불 항쟁이 일어났으며, 박근혜도 김기춘도 구속되었다. 2018년 현재 김기춘은 79세의 고령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돼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몇 년간 옥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의 중심부에 자리 잡을 가능성은 없다. 김기춘이 다시 권력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 공화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저자 김덕련은 김기춘 전성시대를 가능케 한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김기춘 같은 사람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 같은 노동을 매일매일 견뎌내며 허리띠를 졸라맨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이 쏟은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다수는 전쟁 같은 노동을 매일매일 견뎌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