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9

책머리에
연표

유신 쿠데타 왜 일으켰나

첫 번째 마당
‘암흑의 15년’ 문을 연 유신 쿠데타,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체육관 대통령 등장

두 번째 마당
모든 권력을 1인이 거머쥔 ‘총통제 국가’
사실상 민주공화국 부정한 유신 헌법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유신 체제와 김일성 유일 체제의
1972년 성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네 번째 마당
‘통일 위해 유신 쿠데타’ 주장한 박정희,
1960년대에 통일 논의조차 탄압·봉쇄

다섯 번째 마당
한국인을 환호케 한 7·4남북공동성명,
그러나 10·17쿠데타 가는 징검다리였다

여섯 번째 마당
‘평화 통일’은 정치적 이용물일 뿐
극단적 반공주의로 유신 체제 수호

일곱 번째 마당
1968년 북한의 잇단 무력 공세,
그러나 3선 개헌조차 그 영향 안 받았다

여덟 번째 마당
1971년 느닷없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어서 비상대권 체제로 전환

아홉 번째 마당
박정희와 정반대 길 걸은 대만 장경국,
10·17쿠데타 선언 초안 거부한 미·일

열 번째 마당
유신 쿠데타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도, 노동 운동도 없었다

열한 번째 마당
역사 사실 잘 모르고 억설 많은
개발 독재론의 함정

열두 번째 마당
중화학 공업 도약 발판 마련한 건
유신 체제 아닌 중동 건설 특수였다

열세 번째 마당
유신 몰락 재촉한 건
다름 아닌 경제 문제였다

열네 번째 마당
유신 쿠데타 일으킨 이유는
영구 집권과 ‘한국적 민주주의’ 구현

열다섯 번째 마당
유신 체제 성립 과정은
대만·스페인 총통제와 어떻게 달랐나

나가는 말

1972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가 일어났다. 박정희는 그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거머쥔 유신 체제를 탄생시켰다. 유신 쿠데타가 일어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1979년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이어서 등장한 전두환·신군부 체제 또한 유신 체제의 연장이었다. 곧 한국 사회는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날 때까지 유신 체제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개인의 판단과 비판, 선택권을 가질 수 없었다. 체제를 비판하기만 해도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가던 시기였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서중석 교수는 1972~1987년까지의 15년을 “철권, 강권, 폭압, 그리고 민주공화국 헌법을 유린한 통치”기라고 말하고 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가 일어난 후 그 아류 내지 유신 체제의 서자라고 볼 수 있는 전두환·신군부 체제가 1987년 6월항쟁으로 크게 바뀔 때까지 15년 걸렸다. 15년은 우리 현대사에서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1945년부터 1987년까지를 놓고 보면 더더욱 긴 기간이다. 그 15년간 철권, 강권, 폭압, 그리고 민주공화국 헌법을 유린한 통치가 이뤄졌다. 전두환·신군부 통치는 유신 쿠데타의 연장 아닌가.”

한국 현대사 연구의 권위자 서중석 교수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9~11권의 주제는 ‘유신 쿠데타’이다. 서중석 교수는 3권에 걸쳐 ‘유신 쿠데타 왜 일으켰나’, ‘유신 쿠데타 왜 막지 못했나’, ‘유신 쿠데타의 배경과 뿌리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서중석 교수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에 비견할 만한 암흑의 15년”의 시작점, 그렇게 지독한 폭압 정치가 있게 된 배경과 성립 과정을 자세히 살펴야 지금의 한국 사회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퍼져 나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정점에 다다른 박정희 신드롬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 폐해 중 하나가 ‘성장 제일주의’이다.

민주주의와 인권보다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에 횡행했다는 것이다. 또 유신 체제를 떠받쳤고 나중에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그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한반도 평화 등 어느 면에서 보나 박정희는 한국 사회의 걸림돌이지 영웅으로 떠받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서중석 교수는 “박정희 신드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나?” 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한국 사회를 배회하는 ‘박정희 망령’을 하루속히 없애려면 박정희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유신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배경까지 쭉 훑어보는 것이 각별히 필요하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9~11권은 그 박정희의 맨 얼굴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책이다. 유신 체제는 흘러간 옛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취지이다.

모든 권력을 1인이 거머쥔 ‘총통제 국가’
유신 쿠데타는 어떻게 일어났나?

1972년 10월 17일 오후 6시경 탱크 부대가 중앙청으로 가고 계엄군이 태평로, 중앙청 일대에 포진했다.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를 접수한 계엄군은 곧 공화당사도 접수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7시 박정희는 라디오를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고 특별 선언을 발표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신 헌법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국민 투표에서 투표율은 91.9퍼센트였고 찬성이 91.5퍼센트, 반대가 7.6퍼센트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계엄을 선포한 10월 17일부터 국민 투표일이던 11월 21일까지 계엄하의 살벌한 분위기에서 모든 매체가 ‘유신만이 살길이다. 유신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제 안 된다’고 역설한 결과였다. 12월 27일 박정희는 드디어 통일주체국민회의 99.9퍼센트의 지지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 거머쥔 유신 체제가 탄생했다.

9권에서는 박정희가 왜 그 시점에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굉장히 엇갈리는데, 유신 쿠데타를 국제 정세 변화와 연결해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 1968년과 1969년에 북한이 펼친 잇단 무력 공세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다. 또 중화학 공업화를 비롯한 경제 문제와 연결해 설명하는 연구자도 있고, 노동 문제 때문에 유신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서중석 교수는 이런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씩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는 유신 쿠데타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도, 노동 운동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곧 쿠데타가 일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대다수 고위 간부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중석 교수는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를 ‘영구 집권욕’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찾고 있다. 박정희는 5·16쿠데타를 일으킬 때부터 민간인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정권을 이양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지도자가 강권 통치 또는 강력 통치를 해야 한다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초지일관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신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비생산적이인 정치, 야당의 구태 같은 것이 계속 나타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능률을 극대화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적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한국적 민주주의는 서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지만, 서구적 민주주의가 한국인에게 적합치 않다는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에는 일제가 주장한 식민주의 사관이 깔려 있다. 서중석 교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포함해 박정희의 정치 이념의 뿌리는 일본 군국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격동의 1971년,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아무도 유신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했나?

10권의 주제는 ‘유신 쿠데타를 왜 못 막았나’이다. 당시 사법부, 정치권, 군부, 언론, 대학가 등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쿠데타를 막지 못했을까? 그리고 유신 쿠데타가 일어난 뒤 한동안 왜 저항하는 움직임이 없었을까? 10권에서는 그 궁금증을 하나씩 파헤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해인 ‘격동의 1971년’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1971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총선, 언론 자유 운동, 사법부 파동, 광주 대단지 사건, 실미도 사건, 163명이 사망한 대연각 호텔 화재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1971년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큰 사건들이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즉 1970년에 일어난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필두로 해서, 1970년과 1971년의 노동 운동과 노사 분규, 그리고 여러 사회적 갈등과 민주화 운동, 도시 빈민 운동이 유신 체제의 성립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서중석 교수는 그 어떤 세력도 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큼 조직화됐거나 광범위한 대규모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일련의 주장들을 반박한다. 곧 박정희 정권은 1971년을 전후해 있었던 사회적 갈등이나 민주화 요구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는 과감하게 유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 서중석 교수의 주장이다. 자신에게 저항할 세력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신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밑바탕에는 그러한 쿠데타를 일으켜도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유신 쿠데타를 이해하는 데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박정희는 10·17 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군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 변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어떻게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쿠데타인데도 그것에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미 그 세력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서 짓뭉개놓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법부는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고, 같은 공화당 국회의원마저도 항명 기미가 보이면 고문으로 다스렸으며, 야당 의원들 또한 유신 쿠데타 이후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던 시절이었다. 군부 또한 윤필용 사건 후에 정권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또 어떤가? 제대로 쓰면 끌려가고 테러를 당하는 것은 물론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 결과 언론은 비판 기능을 상실했고, 침묵하기만 했다. 학생 운동 세력 쪽도 유신 쿠데타가 일어날 무렵에는 학교에 운동권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미국 또한 당시에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회 각 부문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과감하게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자신만을 위한 1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권에는 서중석 교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담겨 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기도 했던 서중석 교수는 당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나도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양쪽에서 다 맞아봤는데 보안사 쪽은 정말 무지막지한 자들이었다. 보안사 쪽은 대개 젊더라. 20대들이더라. 그에 비해 중앙정보부 쪽은 30대, 40대, 50대로 노련한 자들이었고 고문을 해도 방법이 달랐다.”

유신 체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본 극우가 꿈꿨던 쇼와 유신의 한국형 변종일 뿐”

11권의 주제는 ‘유신 쿠데타의 배경과 유신 쿠데타의 뿌리’이다. 우선 배경 부분에서는 1961년 5·16쿠데타 때부터 비상대권을 강하게 추구한 박정희의 행적을 되짚었다. 이어서 1967년 대선과 망국 부정 선거로 알려진 6·8총선을 거쳐 3선 개헌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짚었다. 서중석 교수는 1969년 추진한 3선 개헌이 “강권 체제, 장기 집권을 위한 박정희의 권력 의지가 구체화되는 징검다리”였다고 말한다.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부터 한 번 쥔 권력은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통해 그러한 욕망을 구체화하고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3선 개헌은 9월 14일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됐고, 이로써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위한 권력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당연하게도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열어젖힌 장기 집권의 문은 결국 유신 쿠데타로 이어졌다.

‘유신 쿠데타의 뿌리’ 부분에서는 박정희의 역사관과 정치 이념을 파헤쳤다. 이를 위해 서중석 교수는 식민 사관으로 점철된 박정희의 두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과 『국가와 혁명과 나』를 세세하게 분석한다. 서중석 교수는 그 두 권의 저서를 분석하면서 박정희의 정치 이념이 일본 군국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곧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일본 극우가 꿈꿨던 쇼와 유신의 한국형 변종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만주군 시기에 1936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2·26쿠데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26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일본 청년 장교들은 자본가와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강한 불신, 국가의 유일 영도자인 천황의 권위에 의존해 국가를 개조하자는 사고, 사회 또는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나 모순을 쿠데타라는 수단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생각, 자신들의 행동만이 위란에 처한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 ‘사해에 위엄을 떨칠, 세계에 군림하는 대일본제국 건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정희는 2·26쿠데타를 일으킨 청년 장교들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 개조하려는 사명감이 투철한, 올바른 군인 정신의 소유자들이었다고 보았고, 그래서 2·26쿠데타에 대한 강한 공감을 피력한 바 있다.

서중석 교수는 박정희가 주장한 ‘한국적 민주주의’ 또한 2·26쿠데타와 쇼와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한국에 맞지 않으니 한국에 맞는 효율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밑바탕에는 식민 사관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일본 천황제 파시즘 신봉자들은 한국인이 열악한 민족성과 타율적, 정체적 역사를 가졌다며, 따라서 일본인과 달리 철저히 억압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통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그 밑바탕에는 ‘놔두면 덤벼든다’, ‘반항심이 강하다’, ‘틈을 보이면 독립 의식을 고취하려 한다’, ‘그러니까 눌러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었는데, 박정희의 주장과 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박정희에게 한국적 민주주의를 뒷받침해주고 그 바탕이 된 것은 한국사와 한국 민족을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식민 사관이었다고 서중석 교수는 말한다.

다시 말해 왜 민주주의가 한국에는 맞지 않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 박정희의 두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과 『국가와 혁명과 나』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식민 사관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놀랍고 관심을 끄는 것은 박정희가 일제 관학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이 주장한 식민 사관을 해방 후 현대사에까지 연장해서 적용했다는 점이다.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인의 ‘악질적인 민족의 근성’을 강조했던 것인데, 박정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제 시기 이후에도 그런 민족의 근성으로 파당 싸움만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일제 주장보다도 더 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 중요한 것은 박정희의 이런 주장은 한국인에게는 서구적 민주주의가 적합치 않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맞다는 사고와 닿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