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장하성 | 헤이북스 | 2014년 12월 18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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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한국 자본주의는 선진국과 다르다!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였던 장하성은 한국 자본주의 문제는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한다. 선진국들의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과 함께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선진국들과 다른 한국 자본주의 문제들의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이 책은 우선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달려 있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저자소개

저자 장하성 張夏成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이자,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학문을 고민하고 현장에 투영하는 실천 운동가다. 1978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알바니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박사(재무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미국 휴스턴대학교 경영대학 재무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교단에 섰으며, 1990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유일하게 학장을 연속하여 세 번 역임하면서, 고려대 경영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실천했다. 2006년 일명 ‘장하성 펀드’라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구상하고 주도해서, 국내에 가치 투자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대 기업개혁가’ 중 한 명인 그는,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장,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투자 고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제자문위원,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이사,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세계은행(IBRD) 방문학자 및 컨설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 〈재무 분석 저널〉이 수여하는 그래함-도드 우수논문상(1995), 〈비즈니스위크〉가 수여하는 아시아 스타상(1998, 1999),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업지배구조상(2001) 등을 수상했다.

목차소개

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번져가는 자본주의 회의론|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3無 성장: 고용, 임금, 분배|벼랑 끝 비정규직 노동자|기업과 가계의 불균형 성장|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유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의 유산|보수 우파의 박정희 향수|진보 좌파의 박정희 향수|시장경제 이후의 시장경제|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화|경제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왜 주주 자본주의를 논의하는가?|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의 선택|주주 자본주의 비판과 왜곡|이해당사자 자본주의|노동자와 주주, 함께 갈 수 없나?|주주 없는 기업 1: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노동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이 될까?|주주 없는 기업 2: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주주 없는 기업 3: 국가가 주인인 회사|주주 자본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부채 자금|1997년 외환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2008년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두 번의 위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쟁|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논쟁|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먹튀 논쟁, 그 너머를 보라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외국인 적대적 M&A 논란|적대적 M&A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삼성전자도 인수·합병될 수 있다?|삼성그룹 소유 지배 구조|누구를 위한 경영권 보호인가?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자본주의 고쳐 쓰기|자본주의에서의 소유와 정의|자본주의에서의 경쟁과 정의|자본주의에서의 분배와 정의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마을 이야기|정의롭지 못한 소유|불공정한 경쟁|정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재벌과 한국 경제의 모순|재벌은 한국 경제의 미래인가?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재벌 정책, 무엇을 고칠 것인가?|자본세 도입 논쟁: 피케티 자본세와 한국의 현실|어떻게 이룰 것인가?|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후기|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다
주석|감사의 말|찾아보기|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라!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곪아터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로 빗대는 비판들은 틀렸다!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른 환경의 한국 자본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이론적 배경도, 논리적 진단과 현실적 대안도 매우 탄탄한 이 책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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