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지도

세상에 질서라는 것이 필요해져서 만들어진 법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 왔다. 『법의 지도: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의 발견』은 법전이라는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로서의 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민의 합의가 최선의 법이라며, 시민이 올바른 입법ㆍ행정ㆍ사법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책 개요

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법대로 하자’고 흔히들 말한다. 과연 법대로 하는 것이 옳을까? 정의로울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완벽한 규칙은 아니다. 오히려 대립되는 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적정한 선에서 타협한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때로는 오류도 있고, 불완전한 상태로 있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은 당연히 올바른 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집행되고 있다면 제대로 된 해석을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책 《법의 지도》는 법전이라는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로서의 법을 이야기한다. 법은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규칙과 관습을 바탕으로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 룰을 만들었기에, 일상에서 혹은 눈부신 기술의 진보에서도 법의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저자는 완벽한 법이란 없으며 오직 시민의 합의가 최선의 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끊이지 않는 사건ㆍ사고…도대체 법은 왜?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1994년부터 시판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법당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결국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조세 회피처에서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이 공개되었는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려 195명이나 된다. 2년 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고 실종자 9명을 찾지 못했다. 세상에는 오늘도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이라는 질서를 잡아주는 장치가 있음에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책 《법의 지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법질서이며, 법은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에 비해 시민의 합의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기에 그 틈이 벌어진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상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 최선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이해하고 법의 지도를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