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비전과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 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곽수종 박사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고 전략적으로 국가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는 원자재 가격 및 국제 금리를 포함한 환율의 변동성,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 경제의 경제상황의 안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국제 금리와 환율시장의 안정, 미국과 중국 등 한국 수출시장 경제의 안정 등이 중요하다. 저자는 시야를 한국 안에서 두고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동북 3성, 인도 등으로 더욱 넓혀갈 것을 당부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미중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그 이면의 진실을 들려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려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중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가면, 그들의 충돌 속에 감추어진 ‘속내와 겉내’까지도 이해해야 한다. 저자가 이 책의 상당 부분을 그들의 속내와 겉내를 이해하는 데 할애하는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이다. 미중의 속내를 읽어야만 한국 경제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세울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로드맵과 구체적 액션 플랜을 세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책을 통해 미중 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의 실체를 들려준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불확실한 한국 경제에 스며드는 먹구름은 무엇인가?’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요소들을 진단한다. 196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경제는 반세기라는 시간 속에 연평균 7.4%대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과연 이러한 고도성장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동 생산성과 제조업 수출 경제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1장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어 2장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에서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 소개한다. 세계 경제는 30년을 큰 주기로 움직이기도 한다. 그 안의 작은 순환은 10년의 주기를 가진다. 새로운 10년을 맞아 소리 없이 벌어지는 글로벌 3대 전쟁, 즉 ‘화폐전쟁, 인더스트리 4.0 전쟁, 의식과 가치 체계의 전쟁’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전쟁의 한복판에 끼어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전략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3장 ‘다가올 10년, 한국 경제를 말한다’에서는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조망하고, 나아가 위기를 헤쳐 나갈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위기의 본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장 ‘미국 경제를 모르면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에서는 미국 경제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다가올 미래에도 과연 미국의 패권은 여전할지, 과연 한반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미래를 들여다보자. 5장 ‘다가올 10년, 중국 경제를 말한다’에서는 ‘중국의 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기회’ 모두 될 수 있다. 19세기 세계 경제 GDP의 55%를 인도와 함께 차지했던 중국. 앞으로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중국의 하드웨어가 융・복합화가 되면 21세기 후기 산업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한다.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들여다보고, 나아가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 책 속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진화할수록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한 삶을 사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지만, 이 같은 도덕・윤리는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고, 기득권을 가진 부류와 세대는 이를 쉽게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산업화 구조가 심화될수록 빈부 격차와 양극화 문제,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 고착화 노력은 더욱 강해진다. 하지만 이것이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도’와 ‘의식’의 차별화에 있다. ‘1%의 슈퍼 부자들이 99%의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이 자주 언급된다. 경제 성장의 결과에 따라 경제 주체들 사이에 분배의 불균형과 불공정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지나치게 결여되면 이러한 기득권의 축적을 부정하고 결코 정의롭지 못한 가치로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된다. _ p.29
세계 자산시장의 버블이 지연뇌관으로 잠재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다음 3가지다. 첫째, 2008년 이후 약 6조~7조 달러의 현금이 추가 공급되었고,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크게 부풀려 놓았다. 일종의 ‘버블’ 논리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경제까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2008년 당시 늘렸던 통화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통화량 감소는 자산에 대한 투자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금융 및 자산시장의 조정이 임박했고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 달러화에 대한 금리 인상은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다. 즉 한국,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과 같은 개도국 자산시장이 선진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각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의미다. _ pp.54~55
현재 미국, 중국, 독일 등이 기술력과 가치 혁명을 바탕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만일 새로운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를 ‘티어tier 1’ 국가라 한다면, 한국은 이들 ‘티어 1’ 국가들처럼 산업혁명을 선도할 ‘플랫폼’이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경쟁력 있는 디지털 혹은 SNS 플랫폼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고 유지・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의 연료, 즉 빅데이터 구축 체계나 플랫폼도 없다. 결국 한국은 인더스트리 4.0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 경제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원, 기업의 전략이 이미 존재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플랫폼도 있고, 미국의 GPS 시스템과 같은 바이두 내비게이션 시스템Beidu Navigation system도 있다. _ pp.74~75
세계 경제는 이제 10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 깊은 대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당시 커졌던 유동성, 즉 통화 공급의 급팽창 때문에 지나친 호황이나 경기 회복은 자칫 초인플레이션이나 고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크기가 이 문제의 해답이 될 듯 보인다. 현재 미국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공황이나 2008년 대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팽창적 순환이 멈추고 다시 위축되면서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전미경제연구소는 1776년 이후 미국 경제의 팽창기가 모두 34번 있었다고 말한다. 팽창기의 평균 기간은 72개월(6년)이다. 가장 최근의 팽창기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9년 간이다. 따라서 이 9년의 기간을 가정할 때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에 따른 팽창기의 끝자락에 2018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_ pp.115~116
일부 투자은행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 버지니아주에서 있었던 인종 차별 시위에 대한 지지 발언 후 나타난 미 증시의 상승 현상을 세계 자산시장의 가치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가 거의 끊어진 상태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사례로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자산 가격의 상관관계표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제조업 관련 순수 경제 관련 지표들보다 각 개별 주식 혹은 산업군에 대한 특정 위험 요인과 연관된 자산시장 투자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가 된다. 즉 매우 위험한 ‘고위험 고수익’ 자산 투자 시도로 결국 시장이 투기 시장화되었다는 의미다. 이때 거시경제 지표와 미시경제 지표들의 상관성이 작아진다면, 이는 경기 순환에서 ‘경기 확장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된다. _ p.123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시간적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고 미래 기댓값 혹은 전망치를 긍정과 부정적 시나리오로 다시 나누어보면 크게 4가지 한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먼저 단기적 전망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어서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까지 요약해보기로 한다.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의 주요 변수들로 첫째, 한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 경제라는 점, 둘째,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3개의 전쟁(화폐전쟁, 산업혁명전쟁, 가치와 의식 혁명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바 있다. 먼저 ‘비관적 시나리오’다. 한국 경제는 늘 미국과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외부 경제의 향후 단기적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 충격파가 전달될 때 내부적으로 입게 될 내상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버블의 붕괴와 부동산시장 침체, 이에 따른 가계 파산 및 자영업자와 기업 부도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_ pp.166~167
미국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또한 일반적으로 15년과 30년 만기 중 후자를 많이 선택한다. 따라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동함으로써 주택 가격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 이는 미국 정부의 중장기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의 거시경제는 30년이라는 긴 경기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주택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거시경제 지표는 소비자물가다.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볼 때 주택 가격은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 가격 불안정 변수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대 효과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고 경기 순환 사이클의 주기가 짧다. 한국의 경우 가장 매매율이 높은 채권은 3년 만기 정부 채권이고, 기준금리는 이 채권의 이자율과도 크게 연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_ pp.176~177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를 수단화했다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부동산시장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이 부동산 가격이 늘 버블을 만들고 국가 부채, 특히 가계 부채에 의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다양한 조세 정책으로 과세를 늘리고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부조리와 부당 거래를 적발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는 사라질까? 특히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까? 지금 강남 8학군 집값을 비롯해 전국 부동산 가격이 5%씩 하락한다고 하면 어떤가? 2가지 측면에서 답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집값이 떨어지니 마냥 좋다고 할 것인가? 자산효과의 하락이 가져올 중산층 서민들의 부채 급등과 소득, 소비 감소는 어떤가? _ pp.197~198
1998~2002년의 국민의 정부는 IMF 구제금융 위기로부터의 탈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2003년 카드 대란을 경험하면서 한국 경제는 또다시 의문을 갖게 된다. 과연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탈출했는가?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한 것인지, 대우자동차 GM 매각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새롭게 이루어졌는지는 미래 세대에게 남겨진 과제라 할 때, 2016년 이후 조선 해양 부문, 2018년 한국 GM 사태가 그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2003~2007년의 제3기 민주정부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모습에서 조금 후퇴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다. 이른바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했다’는 이야기도 이와 관련이 있다. 부동산 정책은 뒤죽박죽되어 부동산 투기가 오히려 극성을 부렸고, 강남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_ p.213
우리는 늘 미국의 경제 정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한국 환율 정책의 핵심 변수이고, 미국의 무역 정책이 한국의 수출에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을 중심으로 거시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집행한다.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들은 미래지향적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급적 작게 하기 위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투명하면 모든 대중과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커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공정’하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나 책임자의 입을 주시하면 미국의 중장기 주요 거시경제 정책의 전망이 가능해진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강화한다. 시장경제의 순기능이 왜곡되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안정적이다.38 경제학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시장적 위험market risk’ 혹은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은 최소화할 수 있다. _ pp.216~217
2050년은 21세기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때쯤이면 글로벌 패권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시기가 된다. 2008년 전후 발표된 미래 세계 경제에 관한 전망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2050년에 주목하고 있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모두 포함된 대목이다. 골드만삭스는 2003년 글로벌 경제 보고서에서 중국의 점진적 부상과 한국 경제의 세계 3위 상승 등을 예측하기도 했다. 중국이 G1이 되면 한국 경제는 멕시코 경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캐나다와 같은 경제가 될 것인가? 일단 골드만삭스는 후자로 본 듯하다. 한국 경제도 당연히 2050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해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싱크탱크들이 발간한 다수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_ pp.248~249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반영된 외교・안보적 비전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 역시 미국의 1900년 이후 해양 세력으로서의 확대 전략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왔다. 즉 중국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외교・안보적 쌍두마차 체제가 중요하다. 결국 중국의 이민・교민・문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대아프리카, 대남미, 그리고 국경을 마주한 14개국에 대한 안보 및 경제 협력 정책은 미국의 20세기 글로벌 전략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모방’과 ‘현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연방제를 운영해본 국가들은 대부분 제국주의적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제국의 운용 메커니즘은 군사와 경찰을 동원한 하드웨어 전략과 문화와 산업화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사실 21세기 중국의 대외 정책에는 대내외적인 혼란스러운 요소가 많이 잠재해 있다.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낸 ‘국부’가 곧 국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또 하나의 충분조건인 셈이다. _ pp.309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의한 경제 성장 정책들을 이어오고 있다. 13억이라는 거대 인구를 비롯해 도시 및 농촌 개발 등 다양한 잠재력은 아직 충분하다. 인구 800만 명 이상 도시가 30개를 넘고, 1천만 명 이상 도시가 무려 13개나 된다. 중국 내부 성장 전략은 대외 성장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일대일로 정책이 그것이다. 즉 각각의 도시 개발은 주변 도시 개발과 연계되어 무한한 성장의 가치 사슬을 만들 전망이다. 개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충분하다. 다만 부동산 개발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의 자본 배분이 지역에 따라 고르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도시와 농촌, 도시 간, 농촌 간에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 가시화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정치・사회적 안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매우 정밀하게 성장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개도국 경제는 성장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투자가 혼재되어 일어나기 쉽다. _ p.348
중국 기업들은 1997년 한국 경제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과잉 투자와 수익성 악화 문제, 아울러 이에 따른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문제, 1985~1995년 일본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버블 잠재 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더이상 올리지 못하고 4.35%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외환 보유고의 재상승, 6%대 후반의 견조한 성장세, 뚜렷한 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13억 인구의 힘은 중국 경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다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요인을 지적할 때 늘 등장하는 것이 그림자 금융 문제다. 그림자 금융이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유동성 확대, 즉 도시 개발과 인프라 투자라는 명분하에 과잉 유동성 문제를 더욱 악화하고 있는 듯 보인다.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 및 관리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것도 문제를 키운다. _ pp.356~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