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분쟁사례연구 1 : 종교와 국가

서헌제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12월 07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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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 서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와 행정규제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종교와 행정규제도 크게 보면 종교의 자유 또는 정교분리에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세금, 건축, 교육문제 등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였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종교분쟁사례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기독교(개신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교분쟁을 입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교리적인 분석도 함께 하였다.
셋째, 이 책의 주된 독자층으로 법학도보다는 종교인, 특히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염두에 두었다.
넷째, 이 책이 종교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도 대비하여 소개하였다.
다섯째,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문제가 가지는 예민함을 감안해서 가급적 균형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저자소개

서헌제(徐憲濟)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박사
미국 Univ.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ㆍ행정대학원장ㆍ인문사회부총장 역임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역임
국민포장(2001년), 홍조근정훈장(2012년) 수상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 양성원 교수
들꽃교회(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시무장로
『컨테이너 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1986)
『통상문제와 법』(1995)
『국제경제법』(1998)
『국제거래법』(2006)
『상법강의(상)』(2008)
『상법강의(하)』(2003)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2006)
『도난ㆍ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2007)
『성경적 모델론에서 본 경쟁정책』 외 다수

목차소개

머리말
Ⅰ. 종교의 자유
Ⅱ. 정교분리
Ⅲ. 종교와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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