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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찰이다

김인회 | 오월의봄 | 2018년 10월 1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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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대한민국 부패의 중심엔 왜 늘 검찰이 있는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검찰개혁이 화두인가?
검찰개혁, 왜 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검찰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개혁 매뉴얼이다.”


왜 검찰은 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될까?

늘 언제나 문제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굵직한 현대사의 국면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부패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도 검찰이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그러는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한국 사회를 흙탕물로 만들어왔다. 2016~2017년 촛불혁명 때 시민들이 가장 크게 외친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부패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검찰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다른 후보들도 당선이 되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검찰에 문제가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다』의 저자 김인회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최대 적기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여파로 당선되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검찰개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다』는 검찰개혁의 안내서이자 검찰의 비판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펼쳐나갈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둘째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셋째 검찰개혁의 구체적 과제, 넷째 검찰개혁의 성공 요소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다. 검찰개혁은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이 개혁된 검찰을 갖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우리는 민주사회의 자율적인 기관으로 변신한 검찰을 보게 될 것이다. 민주사회의 영향을 받아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권한도 민주적으로 행사하되 스스로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적정한 권한을 행사하되 외부의 견제를 받는 검찰, 과거를 반성하면서 겸손하고 인권적인 권력기관으로 변모한 검찰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권력의 편에 서서 늘 한국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검찰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도록 해야 한국 사회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소개

저 :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목차소개

1부- 검찰, 적폐 청산 1호



1. 촛불혁명과 검찰개혁

시대의 요구, 적폐 청산 | 적폐 청산의 시작, 검찰개혁



2.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검찰

정치검찰, 한국 부패의 상징 | 정윤회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다 | 정치검사가 기획하고 검찰이 마무리 | 검찰,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다 | 부패검사에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 현직 검사장 진경준의 타락 | 적폐 청산 1호가 된 검찰



3. 정치권력의 시녀 : 이명박 정부의 검찰

정치검찰의 복귀작: 노무현 대통령 수사 | 위법수사 및 권한 남용의 백화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 법원을 배임의 교사범으로 만들다: 정연주 KBS 사장 사건 | 언론에 재갈을 물리다: 〈PD 수첩〉 사건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다: 미네르바 사건 |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



4.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 6월항쟁 이후의 검찰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검찰 | 검찰의 명백한 오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 변해야 할 시점에 변하지 못한 검찰



2부-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1. 개혁의 역사는 권한투쟁의 역사

한국 검찰의 권력이 막강한 이유 |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해야 한다



2. 권력기관 개혁의 철학

철학과 원칙이 없으면 개혁도 없다 | 철학과 원칙은 구체적인 계획의 기초 |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3.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 |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개혁



4.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

원칙 1. 권한을 분산시키자 / 원칙 2. 권한을 견제하자 / 원칙 3.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자



5.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

방향 1. 인권 친화적 개혁이어야 한다 / 방향 2.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 사회의 조건과 속성 | 위험사회에 사는 사람들 |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한국 사회 / 방향 3. 권력기관끼리 서로 협력해야 한다



6. 문제 해결 순서

1단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2단계. 문제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 3단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4단계. 문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5단계.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6단계. 실행과정에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3부- 검찰개혁 매뉴얼



1.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1 : 검찰개혁의 핵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을 수 있다 | 검경의 수평적 협조관계를 만들 수 있다 | 공권력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 검찰만의 특별이론은 없다



2.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2 : 경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

경찰개혁의 핵심,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 추진 역사 |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해야 |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 마련 |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 | 헌법의 영장신청권 개정 |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인권 친화적 개혁



3.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3 : 한국형 비리 수사

검찰만이 ‘거악’을 수사할 수 있다? | 기득권세력을 통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1 : 부패 추방과 검찰 견제의 이중 역할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에 대처할 수 있다 | 부패검찰을 처벌할 수 있다 | 고비처의 20년 역사



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2 : 고비처를 반대하는 논리들

고비처는 제2의 검찰청? | 고비처가 검찰보다 수사를 못한다? | 검찰과 관할이 비슷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 고비처도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 고비처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나?



6.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는 국가 법무행정의 중심 |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왔다 | 법무부는 검찰을 견제하지 못했다 | 법무부가 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 열린 법무부를 만들어야 한다 | 법무부 탈검찰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 법무부 혁신도 장관의 임무다



7. 검찰의 과거사 정리

내일을 보장해주는 것은 기억에 근거한 정의 | 검찰만 과거사 정리를 거부했다 | 과거사 정리는 국가의 의무다 | 재심을 통한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 | 긴급조치 판결 정리 방법 | 검찰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검찰의 과거사정리위원회



8.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 | 전직 검사의 타락과 전관예우 | 심각한 현직 검사의 타락 | 검사 너머의 출세, 정치 | 정치적 중립이 민주주의 자체는 아니다 | 검찰은 착한데 정치권력은 나쁘다? | 공정한 인사권은 검찰개혁의 일부일 뿐 | 검사의 청와대 파견 문제 | 정치적 중립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 대검 반부패부와 공안부를 폐지해야 한다



9.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자

검사의 불기소 권한은 통제돼야 | 재정신청제도의 축소와 확대의 역사 | 부천서 성고문 사건, 국민은 분노했다 | 재정신청제도 개혁 방안



10. 검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보자

국민 참여의 꽃, 직접선거 |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들 | 가능성도 크지만 한계도 명확



11.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확대하자

위법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4부- 검찰개혁의 성공 요소



1.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국민이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 ‘검찰개혁’ 웹진을 만들자



2. 구체적이고 정밀한 개혁 방안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검찰개혁 |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정밀한 계획 | 중도반단은 있을 수 없다



3. 정치권의 검찰개혁에 관한 공감대

공통의 목표는 협치의 가능성을 높인다 |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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