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과 공공정책, 제5판

Jonathan Gruber | ㈜시그마프레스 | 2017년 08월 28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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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 적용 사례

Jonathan Gruber의 『재정학과 공공정책』은 이번 제5판에서도 공공정책의 형성 과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교과서로서의 위치를 계속 점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 정책 적용, 증거를 완벽하게 통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접근법을 뛰어넘고 있다. 풍부한 실제 정책 형성 사례를 제공하고 정책 효과에 관한 증거를 세심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어떤 재정학 교과서보다 재정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흥미롭고 역동적인 최근의 공공정책 환경에 맞추어 저자는 가장 최신의 자료, 정책, 연구에 초점을 모으기 위해 시장을 주도하는 이 교과서의 모든 측면을 광범위하게 개정하였다.

32개의 실증적 증거는 학생들이 이론 및 자료와 실제 정책의 입안 및 결과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얻는 연구 과정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다.

58개의 응용사례는 학생들에게 핵심적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고 있다.

저자소개

Jonathan Gruber 박사는 1992년부터 MIT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NBER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미국보건경제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Health Economists)의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의학연구소,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및 NASI(National Soci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의 회원이다.

Gruber 박사는 MIT에서 학사,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연구 관심은 공공경제학 및 보건경제 분야이다. 그는 150개가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6권의 연구 논문집을 편집했으며 그래픽 소설인 건강관리개혁 (Health Care Reform)을 저술하였다. 2006년에는 40세 이하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보건경제학자로 선정되었다.

Gruber 박사는 1997~1998년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로 재무부에서 일을 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사추세츠 주의 보건개혁을 주도하였고, 2006년에는 보건개혁을 주도하는 실무 기관인 보건커넥터위원회(Health Connector Board)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 2009~2010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행정부 및 ‘환자 보호 및 적정 부담법(ACA, 일명 오바마 케어)’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다. 2011년에 온라인 저널 Slate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25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6년과 2012년에는 Modern Healthcare에 의해 미국의 보건관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었다.

역자소개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제 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산업분과 위원장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및 경제대학원 원장





명재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CUNY-GSUC)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및 상경대학 강사

의료전달체계, 의료재정 및 의료자원, 국민의료비, 질병부담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다수



김상겸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조세특례심의위원, 입법고시2차,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등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금경제학(공저)’외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Journal of Korea Trade, 재정학 연구 등에 다수 논문게재



이인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공적자금운영중간 평가와 과제』, 『법인세 연구』 등의 저서를 비롯, 경제학연구, 공공경제, 국제경제연구 등 전문학술지에 조세, 재정 관련 다수 논문 게재



문형표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KDI 선임연구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역임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대응과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 재정·사회복지분야 다수 연구

목차소개

제1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1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제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제3장 재정학의 실증분석 도구

제4장 예산분석과 적자재정



제2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5장 외부효과:문제와 해결 방안

제6장 외부효과 사례분석: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제7장 공공재

제8장 비용-편익분석

제9장 정치경제학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제11장 교육



제3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13장 사회보장연금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제15장 의료보험(I):의료경제학과 민영의료보험

제16장 의료보험(II):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제17장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제4부 조세 이론과 실제

제18장 조세: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19장 조세 형평성의 함의:조세 귀착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제21장 노동공급에 대한 세금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제23장 위험 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제24장 법인세

제25장 근본적인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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