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페이지
머리말
1. 법의 제정
(1) 제정목적
(2) 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대항력
(1) 대항요건
(2)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 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
(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5. 보증금 및 차임
(1) 임대료 인상
(2) 임대료 인하
(3) 보증금의 차임 전환
6. 임차권등기명령
7. 강행규정
[부 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