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본주의와도 공산주의와도 다른 길을 원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국가의 거대화를 비판한 사회사상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 소유의 분산을 주창하다
힐레어 벨록은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았다. 그는 거대 자본의 독점이 야기한 끔찍한 폐해를 목격하며 자본주의는 새로운 노예 국가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자본가에게 종속된 사노비(자본주의)나 국가 관리들에게 예속된 공노비(공산주의)로 전락할 거라고 단언했다. 노예 국가로 퇴보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작은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 벨록은 기본 소득을 올려 구매력을 높이거나, 공공의 사회 부조금을 늘리는 정책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개인의 의존적 지위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인간다움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은 구매력의 복구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복구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관점에서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대안 경제학
이 책은 힐레어 벨록의 경제 사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두 편의 저술을 엮었다. 《헬렌을 위한 경제학》은 경제학의 핵심 이론을 쉽게 설명하는 동시에 현실 경제, 곧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진단한다. 은행의 기원과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현대 금융 자본의 시장 잠식을 경고하고, 고리대금의 본질을 정의한 뒤 비생산성에 달라붙은 이자의 불합리를 지적한다. 벨록은 시종일관 경제학의 엄밀성을 추구하지만 경제학 그 자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복리를 위한 수단이어야 함을 결코 잊지 않는다.
《재산 복구론》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안정적 삶을 이루는 실천적 방법을 다룬다. 독점을 방지하고 거대 자본을 해체하는 강력한 규제, 소자산가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수단,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의식의 고양까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 사상가가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포괄적 시도를 만나볼 수 있다.
“제3의 사회 형태가 있습니다. 여유와 안전을 자유와 동시에 누리는 유일한 사회, 재산이 잘 분산되어서 나라 안에 있는 가정의 상당 비율이 각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사회의 전반적 색깔을 규정하는 사회가 있으니, 이 사회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재산 소유 사회입니다.” _ 241쪽
“벨록이 살았던 시대에는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임금 노예라도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금 노예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헬렌을 위한 경제학》이 소수의 금권 세력을 제외하고는 만인이 소모품이 되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를 위한 경제학’으로 실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이유다.” _ 옮긴이 후기, 359쪽
현대 사회를 반추하게 하는 경제학적 사유의 고전
최초로 소개하는 힐레어 벨록의 저작
임금 노동자는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없는가?
기본 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해결책인가?
금융 자본의 권력화에 맞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농촌의 복구에는 어떠한 희생과 이득이 뒤따르는가?
힐레어 벨록의 사유는 20세기 현실 사회를 겨냥했지만,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데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 벨록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마다했다. 오직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금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제학 고전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반추할 것이다.
임금 노동자는 자본가가 내어주는 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
공산주의 체제 역시 생산수단을 다수가 나눠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수의 생산 주체에게 중요한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
금융 자본의 권력화를 감시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농촌을 살리는 것이 재산을 분배하는 과업에 필수적이므로 도시가 기꺼이 희생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일부 평론가들은 벨록의 관점을 반동적이라거나 공산주의적이라고 몰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이상을 잃지 않은 실천가였다. 벨록은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지만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 앞에 관망자로 살기보다는 작은 변화의 단초나마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술 활동에 매진했다. 벨록은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주저 없이 나열했고, 비판했고, 극복하길 희망했다. 그가 진단한 사회 문제들은 지금도 유의미하다. 처방한 방법들은 이미 실현되었거나 진보적 가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숙고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힐레어 벨록’이라는 충실한 해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불가능한 반동적 혁명을 도모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화된 권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윤이 아주 많은 시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권력이 작은 산업에 의해서 행사되도록 애쓸 것이며 큰 단위들을 위해 집중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_ 341쪽
경제학의 기본 개념부터 새로운 대안적 사유까지
포괄적 이해를 돕는 탁월한 구성
《헬렌을 위한 경제학》
벨록이 요절한 후배의 딸 헬렌에게 경제학 기본 원리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다. 벨록은 1부 경제 원리에서 재산, 부(재부), 생산, 분배(분산) 따위의 굵직굵직한 경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한 뒤, 2부 현실 경제에서 부의 분배 방식에 따라 경제 체제를 나누어 검토한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노예 사회, 자본주의 사회, 분산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의 이론적 최종 단계인 공산 사회까지, 벨록은 각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논하며 각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저자의 인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외에도 2부에서는 무역, 은행, 국채, 조세, 돈, 고리대금을 주제로 삼아 각각의 기원과 발전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한다.
《재산 복구론》
어떻게 하면 분산 체제를 영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지 논의하는 책이다. 벨록은 임금 노예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력으로 살아가려는 자급농을 한심하게 여기는 당대의 영국 세태에서 분산 경제를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벨록은 ‘작은 묘목으로 숲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변화의 싹을 틔우기 위한 여러 계책을 제시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벨록이 재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조한 점이다. 당시 임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만을 중시했다. 하지만 벨록은 프롤레타리아는 뭐든지 소득으로만 생각하지만 자유인은 재산으로만 생각한다고 말하며, 소득은 재산의 열매일 뿐 자유인을 지탱하는 뿌리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분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규제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안한다.
벨록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한 본문 미리보기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노예제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강제로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생존의 문제이므로 노동자는 사용자와 맺는 계약에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상시적인 불안정과 불안 속에 살며 노동을 판다. 이것이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겠는가?
한편에는 재산이 중심인 사회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노비(자본주의)든 공노비(공산주의)든 노예제 사회가 있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_ 232쪽
사회를 규정하는 일반 특징이 이제는 소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소유의 부재, 다시 말해서 타인의 뜻에 좌우되는 불안한 임금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 특징이자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특성입니다. _ 239쪽
“경제적 자유는 세속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벨록은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벨록은 ‘잘 분산된 재산’만이 경제적 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이며, 그렇기에 분산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자유가 좋은 이유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욕망으로나 창조적 역량으로나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경제적 자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자유가 없는 인간 사회는 생기 없는 기계적 획일성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_ 242쪽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서, 인간 행위의 다양성을 통해서 사회를 드높이려면 경제적 자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은 곧 생명이니까요. ……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복구하려 하는데, 이 경제적 자유는 재산이 제도로 자리 잡은 곳에서만 날개를 폅니다. _ 247쪽
“분산 사회는 인간의 본성에 걸맞은 유일한 사회입니다”
벨록이 보기에 분산 사회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인간의 생명과 같은 다양성을 뒷받침하면서 안전과 여유를 보장하는 사회이기에! 그런데도 분산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낯선 까닭은 마치 ‘난쟁이’와 ‘거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몸집이 보통인 사람을 나타내는 쉽고 간단한 말은 없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벨록은 말한다.
분산 국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야. 사람은 분산 국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사람은 소유자이자 자유인일 때 자신의 삶을 가장 살찌울 수 있고 자신에게 가장 충실할 수 있거든.
_ 101쪽
제가 말하려는 것은 노예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재산 소유 국가는 이상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산 소유 국가에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산 복구가 인간의 본성과 맞아떨어지는 인간적인 시도라는 점을 이보다 더 잘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 재산의 복구는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_ 248쪽
“재산을 복구하는 동안에는 국가의 간섭이 중요합니다”
벨록은 국가의 거대화를 경계했다. 높은 세금은 중산층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무능력한 관료제의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벨록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복구하려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우리를 노예화하는 데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재산을 복구하기 위해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겪는 병폐는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자유의 상실입니다. 자유를 복구한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고 또 아주 자주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국가가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으로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미신에 가로막힌다면 재산을 복구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노예 상황을 복구하는 데 모든 국가 권력을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노예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_ 255쪽
“고리대금의 본질은 비생산적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벨록은 고리대금이 단순히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출, 곧 가치를 창출하지 않은 일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생산성과 비생산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래가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돈을 빌리는 목적을 알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리대금의 성격은 이자를 높게 받느냐 낮게 받느냐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지. 고리대금의 본질은 아주 다른 데 있어. 고리대금은 ‘비생산적’ 대출에 그 무엇이 되었건 붙이는 이자란다. _ 203쪽
여전히 거래는 세계에 퍼져 있거든. 거래는 여전히 모르는 남남 사이에서 이뤄지고 돈은 계속해서 이자를 받고 비생산적으로 대출되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약속했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거든.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가 전처럼 ‘단순’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을 거야. _ 21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