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이해(개정판)

지식재산권의 이해 개정판
◈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 특허침해 예방 ◈

<목 차>

√ 프롤로그 √
Ⅰ. 들어가기 11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1
1) 지식재산권과 전통재산권의 의미 11
2) 지식재산권의 성격 12
3) 지식재산권의 종류 14
(1) 산업재산권 15
(2) 저작권 16
? 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 1,2,3 20
(3) 신지식재산권 27

Ⅱ. 풀어내기 31
1. 산업재산권의 종류 31
1) 특허권 32
(1) 특허권의 개요 32
(2) 특허권의 출원 34
(3) 특허권의 요건 37
(4) 특허권의 내용 39
(5)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41
? 특허권 관련 판례 분석 1,2,3,4,5,6 45

2) 실용신안권 61
(1) 실용신안권이란 무엇인가? 61
? 가볍게 본 실용신안권 - 제대로 뒷통수 친 중국기업들 66
? 실용신안권 확보(선점)로 대박 난 사례 67
? 실용신안권 관련 판례 분석 1,2,3,4 68


3) 디자인권 77
(1) 디자인권이란? 77
(2) 디자인 등록 출원 77
(3) 디자인의 등록 요건 78
(4) 디자인권의 내용 80
(5)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81
? 디자인권 관련 판례 분석 1,2,3,4 83

4) 상표권 101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101
(2) 상표제도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 102
(3) 상표 출원 절차 103
? 상표권 관련 판례 분석 1,2,3,4,5,6 112

2.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133
1) 최근의 특허분쟁 추세 133
(1) 특허분쟁 개요 133
(2)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 133
(3) LED 관련 특허분쟁 137

2) 미국의 특허법 개정 137
(1) 미국 특허법 개정 개요 137
(2) 개정된 미국 특허법의 주요 내용 138
(3) 미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효과 139

3)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특허괴물)의 위협 143
(1)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정의 143
(2)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유형 144
(3)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대응 145

4) 특허풀 및 표준화 146
(1) 특허풀(Patent Pool) 146
(2) 특허풀과 표준화 147
(3) 내부규범(FRAND) 148

5) 상표동향 149
(1)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149
(2) 상품·상품용기의 보호 필요성 - 트레이드 드레스 151
(3) 인터넷 환경하에서 발생하는 상표문제 152

Ⅲ. 맺음말 154

< 참고문헌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