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 채권법 각론 지문 요약집(~2013.)

2013년까지 객관식 채권법 각론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총론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여객운송약관=고객요청시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의무.
2. 약정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설명의무 없음.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명시설명의무의 대상.
4.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자의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보험자는 계약해지 불가.
5. 약관내용해석=개개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 고려 안함
6. 피보험자가 통지기한내에 미통지하여 보전조치에 실질장애 초래에 한하여 면책취지 해석
7.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지배관리가능상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 제3자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