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 물권법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 | 이페이지 | 2019년 08월 16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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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2013년까지 객관식 민법 물권법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제3자사이에서 효력 발생x.
2.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공시는 관습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충분.
3. 공시의 원칙: 부동산물권의 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인도, 인지에 있어서의 신고.
4. 물권행위의 독자적 존재여부: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 부정설=물권행위 무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저자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흙수저 성공기, 30대 변호사의 10년 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목차소개

일반 물권법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기술하였습니다.

물권법 일반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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