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도서 소개

경제성장률 하락, 만연해가는 위기설
기존 질서가 안 통하는 저성장, 불안의 시대!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세계 경기 위축,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고용 부진 등 한국을 둘러싼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춰 발표했고, LG경제연구원 역시 경기하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에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한 저성장 위기가 한국에 닥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위기설은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기됐었고 우리 사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투자와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 좋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국내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려면,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와 산업, 과학 기술, 정보 미디어, 외교 안보 분야의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 사단법인 FROM은 지난 2년 동안 학제적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을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보호무역, 북한의 핵 위협 등 메가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중산층 중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안보, 교육, 노동, 환경까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한다.

16명의 각 분야 석학들이
혼돈에 빠진 한국경제의 극복 대안을 성찰하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AI, 로봇, 핀테크와 금융혁신, 정밀의료와 에너지 혁명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은 선진국 도약이라는 기로에 서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경제 상황은 불안정하다.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감소,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은 4차 산업혁명부터 미디어, 환경문제까지 각 분야 16명 학자들이 정부, 단체, 사회 각계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담아 정리한 책이다.
1장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4차 산업혁명과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해, 2장에서는 통상 문제와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신흥안보 위협, 즉 사이버 테러와 개인 정보 관련 기술적 위협, 난민 문제 같은 사회적 위협,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적 위협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 4장에서는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이 집약된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지진techquake이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마저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AI, 로봇, 핀테크와 금융혁신, 정밀의료와 에너지 혁명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주도 성장을 뒷받침해 왔던 자유무역의 규범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밀려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신기술과 신사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_p. 12~13

커져가는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
한국경제는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 과거 40여 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과잉 부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양극화 확대 등 세계경제는 역사적 위기와 시스템의 위기가 결합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회색 코뿔소grey rhino 위험’ 상태에 있다. 아프리카 너른 풀밭에 있는 회색 코뿔소처럼 멀리서도 잘 보이고 움직일 때의 진동도 커서 코뿔소가 달려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_p. 38

서비스 산업의 규제 시스템 개선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중요한 미래 과제로 오랫동안 주목해 왔는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시스템 개선이다. 글로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한데 높은 가계부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침체 및 부진한 중소기업 부문이 국내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5%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지만, 2011년 이후 OECD 평균에 근접한 0.8%로 하락한 것은 주로 서비스업 부문의 저생산성에 기인한다. 수출 주도의 개발로 인해 자본, 재능 및 기타 자원이 서비스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2014년 서비스업 부문에서 노동 투입 시간당 생산량이 한국은 제조업 부문의 45%에 불과한 반면, OECD 국가는 제조업 부문의 90%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장애물은 2013년 기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다. 규제에 의한 높은 진입 장벽은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창조적 파괴를 방해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서비스 산업 규제 시스템의 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_p. 45

포스트 WTO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통상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WTO 체제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통상 정책의 근간이었던 단기적인 특혜적 시장 접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FTA 중심의 통상 전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는 비교열위 산업을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하고 과도기에 피해를 보전하는 포용적 통상 정책inclusive trade policies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내의 비교열위 산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도기에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산업 정책은 단순히 해외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인 통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_ p. 138

가장 큰 미래의 위기는 무엇인가
국제사회는 향후 10년 안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보 위협으로 기상이변, 기후변화, 자연재난과 같은 환경적 위협, 사이버 테러와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 위협, 대규모 비자발적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피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기상이변, 자연재난 등의 환경적 위협이나 수자원 위기 등의 사회적 위협이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 다음으로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경과 주권을 초월하는 신흥안보 위협들은 과거의 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들과는 달리 국가 및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해결되거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_ p. 163~165

한국의 환경문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기후변화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문제를 환경부가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각 부문별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즉, 화석연료의 사용은 에너지 부처, 농업 생산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 문제는 농수산부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이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과 논의를 하려면 외교부와 업무 협조도 필요하다.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이지만 부처 간의 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_ p. 26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