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가

story1. 거부당한 배심원
story2. 어느 화창한 날
story3. 증거
story4. 리디아
story5. 이웃
story6. 작은 남자
story7. 변호인
story8. 구원
story9. 썩은 생선
story10. 진주 목걸이
story11. 호수집
story12. 남겨진 자의 고통

독일 최고의 형법 전문 변호사가 25년 동안 담당했던 2500여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12개의 사건 기록

어느 호숫가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되어 살해도구로 추정되는 총에서는 그의 아내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이웃의 증언과 사망 보험금 수혜라는 살해 동기. 이 모든 증거들이 그의 아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좁혀오는 법망을 벗어날 알리바이마저 없다. 이렇게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된 아내를 비롯해 여성들을 끌고 와 강제로 매춘을 시킨 조직의 우두머리, 아이를 죽인 엄마가 남편까지 살해하는 등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법의 심판이 12편의 반전 드라마로 담겨 있다. 언뜻 보면 잔인한 살인 사건처럼 보이는 12개의 사건. 이들에게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으며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범죄자라고 모두 나쁜 사람일까?
인간의 선악은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까. 어떤 경우에는 범인의 인생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이르렀음을 이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게 살인자를 변호하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변론이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전쟁에 유린당한 가엾은 가해자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에서 살인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이유로 섣불리 비난하거나 동정해선 안 되며 범죄 행위 이전의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선과 악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이 책에서 잘 보여준다.

아이를 죽인 남편의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방에서 인생을 보낸 아내가 복역 후 남편을 죽였다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범죄자이지만 ‘인간이기에 공감’하는 한편, 인간이라서 알 수 없지만 ‘법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어조로 그려낸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이 두 가지 체계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단순히 범죄 행위만으로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으며 법의 심판과 처벌 또한 정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은 공정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법을 마주하는 우리의 역할이자 최선이다

법정에서의 진실은 증명된 사실만이 인정된다. 검사와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를 근거로 해서 죄의 유무를 입증하며 판사는 법으로서 인정된 증거만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아무리 살인자가 확실해 보이더라도 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섣불리 살인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서는 범죄자의 숨겨진 인생과 함께 그러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냉철한 시각으로 그려낸다. 사건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감정을 배제한 채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 법의 옳고 그름이나 범죄자의 선과 악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의 모호함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그래서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법만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전제될 때, 과연 그 법이 공정한가에 대한 답은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