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경제 대전망

◎ 도서 소개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
고립무원의 한국경제를 위한 해법은?
불확실한 미래를 통찰하는 대한민국 경제석학 43인의 인사이트

2019년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국제 교역의 둔화를 배경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었고 각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의 성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2020년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미중 경제 전쟁이 촉발하는 산업별 가치사슬의 재편, 신사업 플랫폼의 블록화, 기업 활동에 대한 정치?안보적 제약, 일본의 부품 및 원자재 수출 제한 등은 우리 기업들에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환경 변화이자 불확실성이다. 특히 앞으로 중국이 독자적 기술 개발에 나섬과 동시에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시장 개방을 대폭 확장하게 된다면 이에 따르는 기회와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지난 2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복지, 보건 쪽으로 방향을 튼 새로운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들과 이전 지출 증가만으로 민간 소비를 회복으로 이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기 변동 속에 추세적 하락’이라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장기 성장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큰 숙제다.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도전 정신의 회복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불어온 외풍들을 한국경제에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43인의 경제석학이 모여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을 편찬했다. 본 전망서는 한국 내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은 민간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한국 경제를 전망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세계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망을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 전망 보고서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흐름을 전망하는 여타 서적들과는 달리, 불확실한 미래를 통찰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 인사이트'에 가깝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 요인을 진단해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현안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경제 주체들이 내일의 경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와도 같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작년 이맘때 3%를 바라보았던 2019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하는데 오는 충격이 작지 않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도 그동안 겪지 못했던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분야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을 들여다보면 고립무원의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2020 한국경제 대전망』에 눈이 가는 이유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경기침체와 아울러 구조적인 경제전환의 시대에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 처방은 더 는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재정정책이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는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안팎의 변화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재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43인의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한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은 어두운 길목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중한 초롱불이 될 것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집필진 소개

지은이 이 근,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 편저 (대표저자 7인 포함 총 43인)

대표편저자

이근 _ 경제추격연구소장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그 외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혁신분과의장 및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고, 국제슘페터학회장(ISS), UN본부 개발정책위원,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 세계경제포럼(WEF)의 Council멤버 등을 역임했다.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유럽진화경제학회(EAEPE)의 Kapp상을 수상했다. 기술혁신분야 최고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다.

류덕현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동 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했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재정학회 및 경제추격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거시재정정책 및 시계열 응용 계량경제학 방법론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송홍선
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자산운용, 연금제도, 기업지배구조, 금융규제를 연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금융중개의 발전과 사모펀드의 역할』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 미래』 등이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미중 경제관계 등 연구를 위해 연수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중국 국유기업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LG경제연구원, 대외경제경책연구원, 동아대학교,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다. 중국경제, 한중 경제관계, 다자개발은행의 인프라투자 등을 연구해왔다. 경제추격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영기
현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노동연구원 7대, 8대 원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오스틴)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연구활동에 매진했으며, 1996년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 비서실과 노사정위원회 등에 파견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김주형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이자 LG경제연구원 고문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LG경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 혁신이 산업과 경제에 끼친, 그리고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호원
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이다. 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자원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산업정책국장, 미래생활산업본부장,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을 거쳐 제22대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창의성학회 부회장, 벤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화두로 신산업 정책의 방향과 방법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권혁욱 _일본 니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대호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병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상배＿서을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양팽_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준연_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혁신연구팀장

김형우_미국 어번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우식_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금융통화위원

박재환_영국 미들섹스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박천웅_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박태영_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송민경_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송원진_경제추격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심동녁_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 부연구위원

양평섭_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오 철_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온기운_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왕윤종_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우경봉_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강국_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종원_전 LG경제연구원 비즈니스 인사이트 편집인

이주호_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중엽_소프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지평_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이철희_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치훈_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

임지선_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교수

장종회_매일경제신문 전국취재부 부국장

정무섭_동아대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정미영_삼성선물 리서치센터 리서치센터장

정승연_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병일_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윤희_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준용_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 성신여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하준경_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홍석철_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추격연구소 www.catch-up.org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 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및 선진국 기업을 추격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서울대 경제연구소 산하의 비교경제연구센터는 한국경제와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하여 ‘추격과 수렴’이라는 시각에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 간 학술교류와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책 속에서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베트남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 면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방향에서도 관성 효과로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PART 1. 2020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I 05 베트남,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될까?



미국과 중국이 그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허용했고, 중국을 최종 조립지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미국은 그 가치사슬에서 핵심 기술 공급과 최종 소비 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냉전의 시작은 그러한 신념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와해될 운명에 처해 있다.

PART 2 미중 -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I 01 신냉전이라는 뉴노멀 시대의 세계경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ICT 신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양국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 컴퓨팅(하드웨어) 분야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고 있다. 화웨이 등 중국 ICT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와 이로 인한 기술 분야의 냉전은 단순히 5G, IoT, 빅데이터, 메모리 또는 인공지능으로 통용되는 특정 기술 요소의 따라잡기와 견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PART 2 미중 -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I 04 미중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의 승자를 가리다



한국과 주요국의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 세계경제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2018년 4분기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미국 0.8%, 중국 1.4%, 일본 0.6%, 유럽연합 0.4%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한 반면 한국은 -0.4%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넓게 봐서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좁게는 그동안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조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PART 3 정부 정책으로 바라보는 2020년 한국경제 I 02 갈림길의 한국 경제, 혁신성장 정책에 올인할까?



새 아파트 미분양은 주택 시장의 후행 지표다. 주택 시장이 고꾸라지면 미분양이 크게 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청약 때 조기 완판되거나 미분양이 미미해진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2019년 들어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서의 미분양 감소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신호음으로 해석할 만하다.

PART 4 금융과 자산 시장 전망: 떨어지는 금리, 커지는 위험 I 05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과 다시 들썩이는 시장



공유경제 서비스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다양한 거래 정보들이 모두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다. 현재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평판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자율규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샌드박스에도 적합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자율규제에 걸맞은 새로운 소비자 보호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보안 시스템, 보험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안정적인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에 있는데, 이 방식을 공유에 기반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PART 5 2020년 차세대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I 05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공유경제



공정경쟁을 위해 기존에는 회계감사를 중시했다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검색, 계약, 가격 등 관련 알고리즘의 공정성도 이슈가 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작동 메커니즘을 외부에서 접근하기에는 영업 기밀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알고리즘의 해석에 대해 상당 수준의 기술적 난이도가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공정성 이슈가 국내 기업에만 요구되어 자칫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PART 6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I 02 디지털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인간 중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