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경제회담 :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격정 토론

김태동 , 윤석헌, 윤원배, 이동걸, 이정우, 장세진, 최정표, 허성관 | 옥당북스 | 2019년 03월 3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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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비정상경제회담』은 경제전문가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 그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여 나눈 토론의 기록이다. 저자들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만들었으며 각 부의 장관으로 나라살림을 살았다. 이들은 경제가 바로 설 때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보고,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경제를 바로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토론 모임을 시작 해 양극화, 부패, 가계부채, 노동, 재벌, 관료개혁, 재정, 경제성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김태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귀국, 20여 년간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직했다. MBC라디오 경제칼럼을 2년간 진행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새천년 국가비전 수립 작업을 총괄했다. 그 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산타클라라대학교에서 MBA,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맥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귀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했다. 한림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재무학회 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씨티은행·한국거래소·ING 생명보험(현) 등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저자 : 윤원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해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연구소장, 경상대학장을 지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 : 이동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KIF)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대통령자문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로 있다.

저자 : 이정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맡았고, 참여정부 때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았다. 38년간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학교 밖에서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이기도 하다.


추가저자
저자: 장세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부터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수리경제학을 가르쳤고 현재 명예교수로 경제원론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현대석유화학 감사, 국무총리실 평가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자: 최정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영국·미국·일본 등의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선진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 연구했다. 30여 년간 독점과 재벌 문제를 연구했으며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현실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저자: 허성관
동아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시립대학교(Baruch College)와 동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후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을 지냈다. 조기 정년퇴임 후 역사를 공부하는 한편, 우리 전통회계인 개성상인의 사개송도치부법 연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다.

목차소개

차 례

지은이 소개 |게스트 소개
들어가는 말 |비정상경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처방을 내놓다

제1장 양극화 ‘금수저’, ‘흙수저’의 등장, 새로운 신분사회의 시작인가?
1% 대 99%의 세계 | 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계급사회 ‘헬조선’의 등장 |
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하락 | 분배 악화시키는 정부 |
사라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세 가지 원인 |
한국의 양극화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 | 세계도 지금 양극화 중 |
한국 양극화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 |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
공기업의 지방 이전 | 약한 세율, 심해지는 자산 양극화 |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 최저수준 | 복지지출은 경제 살리는 투자다! |
선제적 복지로 출생률 제고 | 무너지는 선성장후분배 신화 |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 피크제가 답 |
포용적 성장이 계층 사다리 역할 할 터 |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제2장 부패 부패의 연결고리, 어떻게 끊을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조사 결과, OECD 34개국 중 27위 |
방산비리, 최악 | 이명박 정권, 현 정권에서 대형부패 최고 수준 |
작은 부패 줄고 큰 부패 더 커져 | 은밀한 부패와 세월호 참사 |
권위주의와 토목건설 | 4대강 사업과 낭비된 국가예산 |
회계법인의 무책임한 평가보고서 | 패턴 달라진 금융권 비리와 정경유착 |
사법, 관료, 재벌은 부패의 연결고리인가? | 금융실명제법 강화, 김영란법 제정 |
변협에서 부는 개혁 움직임 | 부패의 연결고리, 이렇게 끊자

제3장 가계부채 늘어나는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할까?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
부채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더 문제 |
주택담보대출 방식에 따라 다른 연체율의 의미 |
우리 금융은 안녕한가? | 3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
숨은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 2008년 이후 생활 대출 비중 늘어 |
민생문제 해결 위해 만든 국민행복기금 | 위험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 |
산업은행 민영화와 기촉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오판 |
실패한 금융정책 | 가계부채의 책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제4장 노동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비정규직, 실제 비율 줄고 체감 비율 늘었다 |
믿을 수 없는 비정규직 정부통계 |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는 열악한 노동 현장 |
기간제, 시간제에 파견근로까지 | 정규직은 살 만한가? |
법률과 현실의 차이 | 임금인상 없는 성장, 노동시간은 OECD 1등 |
설 자리 없는 노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 |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등장 |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의 정치력 |
파업 불편 감수하는 시민의식 | 재벌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강제 조치 |
재벌 입맛대로 법 바꾸는 정부 |
청년희망펀드와 청년수당, 진정한 청년 실업 대책 될까 |
파트타임과 임금피크제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 |
노동시간 52시간 지키면 일자리 62만 개 창출 | 일자리의 질이 삶의 질을 바꾼다

제5장 재벌 경제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변종 포식자
대한민국 주권은 재벌에서 나온다? | 재벌 건드리면 왕따 |
엘리엇, 삼성 황제경영에 브레이크 걸다 | 재벌이 지배하는 유통업 |
황제경영, 가족경영이 낳은 오너리스크 | 재벌유지수단인 내부출자를 막으려면 |
수상하고 부당한 내부거래 | 재벌규제, 하나의 법으론 어렵다 |
로펌개혁과 언론 | 공정거래법의 재벌지정방식 개선 |
연결납세 조건 강화 | 남의 돈으로 지배력 행사하는 금융계열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궁극적 해결책

제6장 관료개혁 그들만의 성, 어떻게 깰까?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협요인, 관료제도 | 고시만 통과하면 인생역전 |
직업공무원제도의 경직성이 문제 | 공무원의 집단 세력화와 전관예우 |
민주적 통제체제로 대체되지 못한 게 기득권 집단화 원인 |
역대 정부의 관료개혁이 실패한 원인 | 정권 바뀌면 공무원도 바꾸자 |
교체공무원제, 어떻게 시행할까? |
견제와 균형, 비례대표제와 지방자치 |
싱크탱크 보강으로 정책연구 수준 제고

제7장 관료개혁 나라 살림,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까?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동시 검토해야 | 나랏빚, 얼마인가? |
적자 폭 늘었는데 국가신인도는 올라 | ‘줄푸세’ 철학, 바람직한가? |
작은 정부의 조건 | 왜곡된 재정과 부채 통계 | 재정지출 구성 비율 |
재정적자 불러오는 낙관적인 성장률 예측 |
관과 기업의 유착 | 민자사업의 실체 | 황당무계 방산비리, 자원외교 |
복지국가와 고령사회, 나라운명이 걸린 절박한 경주 |
자립도와 자주도 모두 미약한 지방정부 재정 |
종부세 무력화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의 복지 노력 훼방 놓는 중앙정부 |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감면 |
조세 형평성 망치는 부동산임대소득 과세와 종교인 비과세 |
재정혁신은 국가의 생존조건

제8장 경제성장 대한민국,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성장이 바람직한가? | 분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함정 | 생명·자유·신뢰에 도움 주는 경제성장이어야 |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 | 내수 무시한 수출 주도와 ‘양날의 검’ 차입 경영 |
기술 뺏고 가격 후려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잔혹사 |
경제성장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나? |
자본주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3의 모델, 공유경제 |
창조 없는 창조경제, 실체 없는 성장전략 |
정치권의 성장담론 | 대한민국, 다시 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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