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소개
드디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하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부터 수차례 관세를 올려가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두 나라가 마침내 일부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언론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장기전을 향한 탐색전에 불과할 뿐이다. 이후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비롯해 중국의 산업통상 정책 개혁 내용이 담긴 2, 3단계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최근 중국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나 ‘어메이징 차이나(Amazing China)’ 등을 통해 ‘양적 제조업 대국’에서 ‘질적 제조업 강국’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을 육성해 해당 분야의 핵심 기술 및 부품과 소재를 70퍼센트 이상 자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물론, 실제로 중국 기업이 약진하는 모습을 확인한 미국은 현재 자신이 차지한 세계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무기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두 나라는 단순한 무역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패권을 향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촉발 원인부터 한국 경제의 대처 전략까지
21세기 전 세계 패권 전쟁을 분석한다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근본 원인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전후 배경에 대해 확실히 짚고 있다. 특히 기존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을 견제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그 배후의 발전 추이를 깊이 있게 해석함으로써 경제,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의 발전과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과거 미국이 주요 경쟁자를 대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가 개막하자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일본이 빠르게 재건되고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이루길 희망했다. 하지만 막상 일본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공략한 것도 모자라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자, 미국은 1976년부터 10여 년 동안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일본에게 총 15차례의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87년 미국은 3억 달러 상당의 일본 가전제품에 100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겼다. 게다가 플라자 합의를 통해 1980년 엔화의 대폭절상을 압박하여 일본의 거품경제를 초래하여 일본이 다시는 미국에 저항할 힘을 잃게 만들었다.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가차 없는 공격을 분석하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향후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제조업은 거품경제 이후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비록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에게 추월당하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분야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혁신, 업그레이드, 우회진출’을 통해서 생존했으며 이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업스트림의 원료와 기계만 생산하고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해 일본-한국-대만의 삼각무역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대만과 한국에 원료를 수출하고, 대만과 한국은 일본 원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 수출한 것이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일본의 대대만, 대한국 무역흑자로 변했으며, 대만과 한국의 대미흑자로 바뀌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뒤흔든 세계 경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9년 10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성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IMF 분석자료를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 7,000억 달러의 손실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손실액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0.8퍼센트에 이르는 규모이자 스위스의 총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심각히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 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으로 시작된 무역분쟁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다시 미국과 중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미중 무역전쟁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두 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금액이 100달러 하락할 때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수치는 공급체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일 뿐이다.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중국의 전자산업 등에 주요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제품수요 하락에 따라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안정화 되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최대한 협력하고 관계를 조정하며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한국 역시 일본처럼 최종 소비재 생산 단계에서 제조업을 생산원료와 설비 제조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주문을 받은 다음 생산지를 이전하는 대만의 '주문 이전'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중국 제품 규제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업화가 더욱 진전되어서 대중수출이 감소할 때를 대비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 책 속으로
2차대전 이후부터 1980년 무렵은 황금의 시기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은 역전되어서 분배 불균형은 대공황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은 더 참지 못하고 반세계화, 반이민, 수입 반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반세계화의 대표적 인물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PART 1 트럼프의 외교정책_트럼프의 당선 배경
세 편의 백악관 보고서들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서 사용한 용어와 강조하는 중점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자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최대 경쟁자로도 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무척 민감하다. 미국 관리의 눈에 중국의 산업정책은 일종의 ‘경제 침략’이며 ‘악성 종양’이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PART 2 전쟁의 근원_끓어오르는 중국 위협론
‘사다리 걷어차기’는 사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4가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다. 영국은 발전 초기에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많은 산업보호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곧 ‘사다리’였다. 영국은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꼭대기에 올라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영국의 제품이 세계에서 무적의 수준에 이르자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은 잘못되었으며,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보호정책을 버리고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한다.”
PART 3 패권 전쟁의 역사_서구 국가들의 초창기 산업정책
일본 제조업의 두 번째 성과와 세 번째 성과는 서로 연관되는 업그레이드와 우회진출이다. 이는 미국의 압박 아래 시행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들어 일본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방직업의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했으며, 자국에서는 업스트림의 원료와 기계만 생산했다. 이에 따라 삼각무역의 서막이 올랐다. 즉 일본은 대만과 한국에 원료를 수출하고, 대만과 한국은 일본 원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 수출했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일본의 대대만, 대한국 무역흑자로 변했으며, 대만과 한국의 대미흑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제조업은 여전히 강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PART 4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_일본 산업의 대처 방법
한국이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에 전자산업 등의 주요 업스트림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를 겪게 됨에 따라 업스트림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하락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PART 5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_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