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성찰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관문, 군사 개입!
군사 개입을 살펴보며 지구촌 폭력과 평화에 대해 폭넓게 성찰해 봅시다.
군사 개입이 이라크나 미국에만 관련 있는 일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라크 전쟁 직후 673명에 이르는 군병력을 파견했어요. 이라크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도 부대를 보내 사회 재건 활동에 참여했지요.
요즘은 식민지 시대나 냉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군사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군사 개입의 횟수는 더욱 늘고 있어요. 전후 사회재건 활동을 위해, 또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거나 폭격으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데에도 군대가 나서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국제 사회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하고 있지요. 근데 국제 사회의 군사 개입은 정녕 인도적 목적으로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오늘날 한 나라의 문제가 나라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때문에 우리나라도 치안을 강화해야 했을 정도지요. 그런 만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군사 개입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교양입니다.
군사 개입은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뿐인가?
군사 개입은 치안이 부재하는 나라에서 인명을 구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왜 군사 개입은 종종 반대에 부딪칠까요? 그것은 군사 개입으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군사 개입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인권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무리하게 군사 개입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강대국들이 석유가 풍부한 리비아에는 개입하고 석유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시리아 학살은 못 본 체하는 것이 좋은 보기입니다. 인도주의를 내걸고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개입하는 국가에 이익이 없다면 개입을 망설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군사 개입이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리한 간섭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쏟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독재 정권과 테러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어도 될까요? 《군사 개입, 과연 최선인가?》를 통해 국제 사회의 책임은 무엇인지, 지구촌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유엔의 역할 무엇이고,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 책 속에서
전쟁과 군사 개입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쟁은 보통 공식적인 ‘선전 포고’를 거치지만 군사 개입은 그렇지 않아요. 군사 개입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게릴라 병력에 의해 치러지기도 하지요.…전쟁은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과 달리, 군사 개입은 작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사 개입은 정치 경제적 목적이든 인도주의적 목적이든 분명한 작전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끝이 나지요. 대개 짧은 기간에 끝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테러는 근래에 생겨난 문제일까?
테러는 국가나 조직이 민간인 혹은 정부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테러가 세계 안보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하지만, 사실 테러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2005년 인간안보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에서 2005년 사이 전 세계에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인원은 매년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심각한 수준의 테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했을까?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이라크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지요...그러나 이라크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소국인 이라크가 어떻게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미약해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인도주의적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도주의’가 다른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핑곗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의도란 강대국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돕거나, 적대적인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말합니다. 혹은 석유나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뜻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