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태어날 권리가 있다.”
vs
“피임은 인간다운 삶의 필요조건이다.”
인구의 증가로 인류는 기아에 허덕일 거라는 200년 전 토머스 맬서스의 예측은 다행스럽게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았고 식량 증산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랐기 때문이지요.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 조만간 100억 명에 다다를 거라지만, 일부 극빈국을 제외하면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피임을 합니다. 작게는 가족계획이란 이유로, 크게는 인구 조절이란 명목에서 새로 태어날 사람들의 수를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로는 인간다운 삶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가족계획’이란 말 속에는 새로 태어날 자녀의 수를 조절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풍요롭게 살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질 좋은 교육, 넉넉한 복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능력에 맞춰 자녀를 낳고 인구의 규모를 조절합니다. 인구 증가가 더는 인류의 생존 문제가 아닌 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다 보면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가질 때 자기 몫이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피임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결국 새 생명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임은 인간이 태어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일찍이 교황 바오로 6세는 1968년 그 유명한 ‘인간 생명 회칙’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인생이라는 축제의 기회를 빼앗기보단 인류의 식탁에 빵을 풍족하게 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편이 낫다.”며 인위적인 산아 제한의 비윤리성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의 권리란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건 부자와 빈자의 관계만이 아닌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관계 속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대가 조금만 더 자원을 아껴 쓴다면, 조금만 자연을 덜 더럽힌다면, 조금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와 나눌 자원이 부족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오로 6세의 인간 생명 회칙은 벌써 4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진 오늘날에도 유효하단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향한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진정 없는 걸까요?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피임의 필요성 논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심어 주는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필독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피임, 인구 조절의 대안일까?》는 피임과 인구 문제의 연관 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한다. 인구 증가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피임률이 낮은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의 피임 정책이 인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행여 국가적·사회적 빈곤 문제를 피임이라는 간편한 미봉책으로 풀려는 건 아닌지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일반적인 청소년 교양서들이 피임과 인구 문제를 각각 분리해서 다루는 데 비해 이 책은 두 주제 간에 통합적인 사고를 이끌어 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피임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논쟁은 피임이란 주제를 언급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기독교 단체들이 주축이 된 프로 라이프 진영과 여성운동 그룹이 모인 프로 초이스 진영의 주장을 가감 없이 서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했다. 책의 곳곳에서 구체적인 피임 방법과 에이즈와 같은 성병, 선진국의 성교육 사례 등과 같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법한 관심사도 함께 다루었다.
▶ 추천의 글
“이 책에는 피임에 대한 개괄적 정의와 함께 피임의 여러 종류와 피임이 과연 성병을 막을 수 있는지와 같은 실용적인 내용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습니다.”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김호연 교수
▶ 책 속에서
먹는 피임약은 1950년대에 개발되어 1960년대 초부터 일반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임약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은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치 않는 임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 28쪽, 피임 클리닉과 먹는 피임약의 출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여러분과 나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라 생각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부러 한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가?
- 57쪽, 1994년 유엔 카이로 국제회의에서 마더 테레사의 말
산아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권 중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권을 강조합니다. 주로 낙태 문제에서 이 논쟁은 뜨거워지지요. 그러나 피임 역시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피임과 낙태 모두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67쪽, 태아의 생명권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은 낙태에 관한 법률이 장애를 가진 태아와 그렇지 않은 태아를 똑같이 대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애가 있는 태아도 장애가 없는 태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72쪽, 아기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낙태 문제에서는 대개 태아와 여성의 권리만을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지만, 사실 낙태 시술을 해야 하는 의료인에게도 고뇌가 있습니다. 낙태와 같은 시술에 대해 종교적·윤리적으로 강한 거부감이 들 때 ‘양심의 권리’를 이유로 의료인은 시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의 처방, 응급 피임 조치 등을 거부할 수도 있지요.
- 73쪽, 의료인이 자신의 양심을 따를 권리
인구 조절의 방책으로 피임을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피임 논쟁은 각국 정부들이 인구 문제의 진짜 원인으로부터 도망가는 데나 유익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제3세계에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진짜 이유는 국가적·사회적 빈곤 때문이며, 이는 유엔과 각국 정부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지 개개인들에게 피임법이나 가르쳐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79~80쪽, 사회적 빈곤과 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