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을 제한해야 한다.”
vs
“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인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소년에게 한국 사회의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은 공부해야 하고, 학생이 일하는 모습을 평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재학생이 27.4퍼센트, 학교 밖 청소년이 62퍼센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53.8퍼센트나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 노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이라 볼 수 있지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7만 명씩 생겨나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이야기는 무의미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노동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서울과 경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6명이 부당한 노동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차별을 받거나 폭언에 시달리는 등 노동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요. 게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청소년이 주로 일하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의 일자리에 다른 연령대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더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의 경험은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의 첫 경험이 부당한 대우였다면 그 청소년은 어른이 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지요. 우리가 사회에 일원이 된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청소년 노동,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찾을까?》는 청소년 노동을 총체적으로 다룬 청소년 교양서입니다. 노동의 역사를 비롯하여, 전 세계 청소년 노동 실태와 청소년 노동에 대한 각 나라의 정책 및 문제점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알려 줍니다. 더불어 실제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지식 또한 꼼꼼히 다루어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매년 화두가 되고 있는 최저 임금 제도와 근로기준법, 산재 보험, 노동삼권 등 노동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지식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등 노동 전반을 살펴보며 청소년 스스로 부당한 노동 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추천의 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비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노동자가 되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만일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디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 잡게 하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학장 하종강
▶ 책 속에서
최저 임금 제도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란 내가 일한 대가를 말합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자유롭게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용자에 의해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노동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강도 높은 노동이나 긴 노동 시간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요. 또한 사회적으로 불만을 갖게 되어 집단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강
제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최저 임금 제도예요.
- 8, 9쪽, 최저 임금 제도와 청소년 노동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처럼 노예를 부리던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뚜렷이 구별되었습니다. 귀족은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살았고, 일은 모두 노예가 다 했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일이란 노예와 같은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인식은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를 거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되었답니다.
- 31쪽, 사람들은 언제부터 일하게 되었을까?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인지, 일할 수 있는 곳과 일할 수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얼마만큼 일하고 언제 쉴 수 있는지 그리고 일한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만약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 53쪽, 청소년 노동과 근로기준법
어릴 때부터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란 청소년은 어른이 되면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해가 되지요. 성숙한 사회일수록 어린 청소년들을 정당하게 대해 주는 어른들과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다시 이 사회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95쪽, 모두가 즐겁고 평등하게 일하는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