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
2018. 9. 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년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 회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통일의 명분과 실리를 살피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일의 명분이라는 쟁점에서는 반민족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므로, 관건은 통일의 실리였습니다.
“우리끼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이야!”
vs
“통일 비용도 엄청나지만 분단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통일의 명분보다는 실리를 셈하는 논의가 올해에 두드러졌습니다.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에 주목하여 남북통일의 득실을 헤아리려는 것입니다. 양자를 견주기 위해서 이 책은 독일을 비롯한 분단국가들의 선례를 분석합니다. 비용을 근거로 통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측 모두에게, 독일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혹자는 동·서독의 경제 규모와 통일 독일이 현재까지 지출한 통일 비용을 제시하면서, 그만큼을 남북한이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남북통일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 비용을 처음으로 추산한 것은 일본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통계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에만 주목하여 그 부담을 우려했던 일각에서 독일의 분단 비용을 집계해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통계를 취사선택하여 통일 신중론의 근거만 부각한 혐의가 있는 셈입니다. 남북한의 경우, 아직 통일된 게 아니므로 애초에 통일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고 추산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통일 비용은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추산이 어려우면서도 온갖 예측이 난무합니다. 반면에 지난 70년간의 분단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신용 등급의 불이익이나 국방비 등의 요소들을 집계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를 도외시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허실을 분명하게 짚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의 부담을 면하려면 우리는 끝 모를 분단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추산한 통일 비용을 존중해 살피면서도, 이러한 예측이 그야말로 예측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환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 발전(민생고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외교의 장으로 나서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입장을 탐구합니다. 이처럼 의표를 찔러 남북통일을 이해하는 혜안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그동안의 대립을 중단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세계는 판문점 선언에 찬사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에서의 전쟁이 끝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6쪽,?들어가며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의 경제 회복 성과는 고난의 행군 이전 수준에 겨우 도달했을 따름입니다. 2016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3.9%로 훌쩍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1년 만에 ?3.5%로 추락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남북 정상 회담이나 북미 정상 회담에 적극적입니다.
- 22쪽,?북한 경제의 추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경쟁하던 시대에서 독일은 통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소련, 중국, 베트남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념 대결이 희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나라를 여행하면, 정치는 차치하더라도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에 관해서도 이념 대결적 시각보다는 경제 협력이나 교류를 통한 공동 번영을 고려하는 시각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 38쪽,?분단을 극복한 통일 국가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는, 그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가 걸리느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북한 소득 격차를 ‘0’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남북 소득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져 있는데, 무리하게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역으로 남한의 부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분명 있습니다. 남북의 격차가 더 심화한다면, 격차를 메울 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목표치와 필요 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53쪽,?통일과 비용
통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통일 비용과 통일이 주는 이익, 주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분단 비용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분단 그 자체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는 것처럼 분단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지다 보니,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59쪽,?통일과 이익
1994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담이 2003년 열렸습니다.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외에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이를 6자 회담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쉼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지하겠지만, 손해가 된다면 어깃장을 놓을 것입니다. 통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남북통일이 주변국들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어내는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 79쪽,?다른 나라는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