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집행이 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vs
“폭력 범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거운 형벌이 아닌 범죄 예방 교육이다.”
최근 청소년에게도 어른과 똑같은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늘어나는 청소년 폭력 범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폭력 범죄가 날로 흉포화해지고,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계속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교화 혹은 교육에 의한 범죄 예방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빈곤이나 가정 폭력, 집단 따돌림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쉼터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범죄 예방 정책이라는 주장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폭력 범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는 폭력 범죄, 특히 학교 내 폭력 범죄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해결책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제 테러 사건을 제외한 일반 폭력 범죄 사건은 해마다 그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폭력 범죄 발생률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한국의 범죄 발생률도 2008년 최고치를 경신한 뒤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잔혹한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진다. 특히 현대에 들어 헝거포드 총기 난사 사건이나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처럼 청소년에 의한 집단 학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폭력 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더 어려지고, 범죄 수법 역시 더 잔인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력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강력한 법집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빈곤이나, 집단 따돌림,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범죄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책은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 접근법을 사용한다. 최근 호주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교내 칼 범죄 사건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 책은 왜 칼 관련 청소년 범죄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지, 어째서 주로 칼이 도구로 사용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낸다. 또한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 시행하는 무관용 원칙, 표적 접근법, 학교 보안 강화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제시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정책들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아 독자로 하여금 폭력 범죄 문제를 해결할 가장 올바른 대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 보게끔 한다.
폭력 범죄는 어느 한두 사람의 권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전제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폭력 범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선물하고 있다.
▶ 추천의 글
이 책은 범죄 예방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가장 적절한 범죄 예방책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이상현
▶ 책 속에서
폭력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우선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제거한다고 해서 폭력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20쪽, 폭력 범죄는 왜 일어날까요?
표적 접근법(Targeted Approach)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해결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표적으로 삼아 집중하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학교 내 폭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더 효과적인 대처법이라는 주장이지요.
- 39쪽, 학교를 위협하는 폭력 범죄
알코올이나 마리화나 같은 비교적 약한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는 헤로인이나 필로폰 같은 강한 마약에까지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한 것에서 더 강한 것으로 마약의 종류를 바꾸는 몇몇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약의 강도가 세어질수록 중독자가 저지르는 폭력의 수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 67쪽, 폭력 범죄와 마약 합법화
현재도 세계 각국은 총기 규제와 범죄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과연 총기 소지율과 총기 관련 범죄율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정말 총기 규제가 자신을 스스로 지킬 권리를 침해할까요? 혹시 ‘자신을 스스로 지킬 권리’라는 말이 총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슬며시 개인에게 미루고 있다는 것의 다른 말은 아닐까요.
- 88쪽, 총기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
폭력 범죄를 없애자는 말은 단순히 집이나 학교, 지역 사회에서 폭력을 없애자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력을 영원히 없애자는 말은 이 세상 어디서도 폭력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자는 뜻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근본적인 범죄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96쪽, 폭력 범죄가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