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다.”
vs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불리는 민주주의에도 많은 결함이 존재한다.”
2011년, 아랍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독재자를 타도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혁명이 시작된 것이지요.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 혁명은 예맨, 이란, 리비아, 모로코, 시리아 등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혁명의 물결은 이집트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 이집트의 대통령 호스니 무라바크는 사임을 표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30년 동안의 독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불린 민주화 운동은 여러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올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뜻하는 그리스어 Demos와 ‘통치’를 뜻하는 그리스어 Kratos에서 생겨났습니다. 군주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통치하는 정치 제도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주화 혁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민주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민주주의에도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중우정치’ 즉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 제도’라고 표현했지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 제도가 좋은 것이며, 어떤 정치 제도가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더 좋은 정치 제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치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며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청소년 정치 입문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는 우리가 최선의 정치 제도라고 믿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상적인 정치 제도인지에 대해 과감하게 물음표를 찍는다. 아랍의 민주화 혁명인 ‘아랍의 봄’, 중국의 ‘모리화 혁명’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먼저 정치 제도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정치 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갈래로 진화했는지를 살펴본다. 또,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부터, 중세의 권위주의, 산업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전체주의, 파시즘, 공산주의까지 정치 제도의 변천사를 알아본다. 아울러 현실 국가의 다양한 정치 제도의 실제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국제기구가 왜 생겨났고,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며 독자의 시야를 넓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재목인 독자들이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청소년 정치 입문서다.
▶ 추천의 글
이 책은 크게 이론, 역사, 실천의 차원에서 정치 제도를 소개하며, 영역별로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청소년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 면에서 정치 제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바람직한 정치 사회를 지향하는 건전한 시민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더 없이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앙대학교 교수 박성우
▶ 책 속에서
정치 제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잘 굴러가려면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허나 이 규칙을 하나로 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규칙에 관한 것이 바로 정치 제도라고 한다면 자연히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 13쪽, 정치 제도란 무엇일까?
정치 제도를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누가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자 한 명 또는 일부 집단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인가에 따라 그 국가의 정치 제도는 각각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지지요.
- 23쪽, 누가 국가를 다스릴까? :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밝히고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지요. 선거에서 뽑힌 대표들은 국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지만 자신의 이득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정부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경우 지도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 36쪽, 민주주의는 어떻게 권력의 남용을 막을까?
맛있는 피자가 한 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피자 한 판을 친구와 나누어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둘이서 똑같이 반씩 나눌 수도 있고,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나누어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자를 친구와 나누어 먹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누가 얼마만큼 가질지를 합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방법에 따라 정치 제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53쪽,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까?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현실에서 단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정치 제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하나의 정치 제도로 쉽게 규정될 수 없으며, 보통 다양한 정치 제도의 요소를 혼합해 활용하고 있지요. 어떤 정치학자들은 정부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러한 다양한 정치 제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다양한 정치 제도의 여러 측면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83쪽, 혼합된 정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