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투표와 선거 제도에 대한 지식을 넘어 그 본질을 탐구한다!
현명한 민주 시민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필독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투표와 선거를 당연한 것,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유권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대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선거가 치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며 청소년들은 자연스레 이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투표와 선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해도 어디부터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준다. 이 책은 선거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투표와 선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독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영국의 대헌장 제정, 정당의 탄생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다.
한편 이 책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들이다. 정당은 어떠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집단인지, 선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지, 후보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 유권자가 갖는 의무는 무엇인지,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는 이 모든 질문들에 답한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세계 곳곳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독자들이 책 속의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게 한다. 당시에는 무심히 넘겼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틀로 삼아 다시 한 번 살핀다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투표와 선거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든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시행되는 곳이 많은 만큼 그로 인해 충돌이 벌어지는 곳도 많다. 2011년 이집트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선거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사람들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이 사건을 ‘이집트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집트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내고자 했던 것은 누구도 협박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지는 사회였다. 결국 이집트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그토록 바라던 민주주의와 자유선거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한 사회의 정치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투표와 선거는 항상 구성원들의 커다란 관심사다.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각종 언론 매체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찬다. 때로는 이미 치러진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지기도 한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일이니만큼 구성원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유럽 국가들처럼 혁명을 거쳐 근대 사회로 진입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투표와 선거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해왔으며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선거권을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소중한 권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주어졌던 것으로 인식하기도 쉽다. 그러나 몇몇 사건을 통해 이제는 우리도 투표와 선거 제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선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올바른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또 매체는 그 전략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는지 충분히 알아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는 투표와 선거에 대한 청소년 독자들의 시야를 넓고 깊게 할 것이다.
▶ 추천의 글
이 책은 자신에게 주어질 소중한 한 표를 주관 있게 행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선거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재혁
▶ 책 속에서
시민권이 있는 남성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아테네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지요. 시민들이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특징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물론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다른 도시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자를 선출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 14쪽, 역사 속의 투표와 선거
다수 대표제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기 않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 제도를 말하지요. 비례 대표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한 후보도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34쪽, 투표와 선거의 기본 원칙
전 세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물러난 뒤인 2011년에 새 정당이 여러 개 만들어졌지요. 무바라크 집권 당시에는 그가 승인한 당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리투아니아 등 일부 나라에서는 정당을 만들고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국가에 정당 등록비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작 정치 참여에는 관심이 없는 정당이나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정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진지하게 당을 만들고 싶은데도 정당 등록비를 낼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태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 등록비 제도는 바람직한 것일까요?
- 44쪽, 정당의 역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출마한 후보에게 기부금 내역 신고를 요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에게 기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정부에 알려야 하지요. 후보의 소속 당에 서도 이 기부금 내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모든 사람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요. 이를 알면 대중들은 어느 정치인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정치인의 입법 활동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부자 명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대기업이나 부유한 기부자에게 더 유리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경우가 많고, 그 법안이 선거구의 유권자 대부분이 반대한 것이라면 유권자들은 그 정치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만약 어떤 후보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기부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국민들은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 62쪽, 선거 캠페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개인의 힘은 매우 미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표출하는 의견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투표와 선거는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지요
-105쪽, 오늘날의 투표와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