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를 이어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필수다.”
vs
“모병제로 바꿔가야 한다.
개인의 자유 의지로 입대해야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열기로 뜨거웠던 2018년 여름, 한국 사회는 병역 특례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마주하였습니다. 손흥민처럼 국가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끌 만큼 맹활약한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를 축하하는 찬사가 쏟아졌지만, 부진했던 일부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에 무임승차했다는 혹평이 빗발쳤지요. 그즈음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해 국위를 선양하면서,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었습니다.
병역 특례 논란은 거대한 병역 담론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019년 9월에는 병역 기피 혐의를 17년째 받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금지하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요.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던 2002년은,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병역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요동쳤던 해로도 유명합니다. 병역 문제가 각계에 얽혀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요.
민심은 왜 이토록 병역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볼까요?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는 그 답을 병역 제도에서 찾습니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의 한계를 들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 국가였다면 병역 특례 제도를 마련해야 하거나 병역 기피를 단속해야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책은 개인의 자유 의지로 지원자가 국가와 계약하여 군인이 되는 모병제에 주목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할까요?
여성 징병제를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까요?
병역 제도에 초점을 맞춰 21세기 국방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물론 모병제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병력 규모를 채우기 어렵고, 직업 군인에게 지급할 인건비 부담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모병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중국의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2018년 모병제를 시행한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지요. 모병제로 바꾸더라도 그 시기는 남북통일 이후여야 한다는 공론에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나아가 병역 제도 전반의 허실을 짚습니다. 여성도 징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 논란과 맞물려 증폭되었음을 이야기하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전향적 판결이 2018년에 이루어졌지만, 대체 복무제(교정시설 36개월 근무)의 징벌성 논란이 여전한 현실을 환기합니다. 이처럼 병역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름으로써, 이 책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방의 미래를 모색할 거예요.
▶?책 속에서
남북으로 한반도가 갈려 긴장감이 끊이지 않은 분단의 현실이 영향을 미쳐서일까, 또는 그동안 여러 병역 비리 사건이 터져서일까?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늘 화제를 불러 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즈음 우리 사회를 달구는 여러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병역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 8쪽, 들어가며
국방의 의무는 곧 병역의 의무를 뜻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
- 14쪽, 병역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병역 비리 문제에 많은 사람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왜 그럴까? 썩을대로 썩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병역 비리 문제에서 마주한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 31쪽, 사람들이 특히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까닭은?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 무장 집단이다. 바깥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군대에서 나온다. 징병제냐, 모병제냐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어떤 방식으로 모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63쪽, 징병제와 모병제, 무엇이 쟁점인가?
병역 제도의 큰 흐름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옮겨가는 가운데, 징병제를 그대로 두는 나라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언제라도 분쟁 또는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이다.
- 100쪽, 외국의 병역 제도는 어떤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젖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옴으로써, 자연스레 대체 복무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요점은 어디서 얼마 동안 할 것인가다.
- 139쪽,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말로 ‘양심적’인가?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무렵이다. 헌법재판소가 “군대 다녀온 남성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주는 군 가산점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 154쪽, 여성과 병역, 성차별의 문제인가?
언젠가 징병제를 없애더라도, 모병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모병제를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모병제로 바꾸어가는 개혁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 165쪽, 글을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