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많아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많은 인구는 내수를 진작할 밑거름이 될 거야!”
vs
“인구 절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나
인구 정책,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주요 36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8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326,900명으로 집계되면서, 출산율 0.98명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경신했고, 출산율 1명 선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저출산을 우려하는 여론이 완연합니다. 장차 경제 활동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속속 입안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신혼희망타운을 각지에 조성하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 복지 시설을 확충했어요. 정부는 인구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탄탄한 내수 시장을 확립하려 합니다. 이로써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 구조를 도모하려는 구상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플러스 요인일까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지향을 재설정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아야만 경제에 좋을까요? 달리 말해서,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뱀의 입 현상은 이견을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2000년대부터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산성과 고용률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서 뱀의 입처럼 벌어지는 추세가 장기간 지속해왔습니다. 기술이 혁신되고 지식 총량이 늘어나도 그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 ‘노동의 역설’이 기존의 ‘인구 증가는 경제 규모 증가’ 현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인구 절벽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세계 어딘가에는 그 지역대로의 인구 문제가 또 있을 테니까요. 관건은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가정의 행복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울삼아 인구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기에 시행해야 합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제도나 마이스터 제도 등을 탐구함으로써,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활동을 주도할 인재 육성 방안까지 탐구해요.
아울러 결혼과 출산만을 장려할 게 아니라, 실버 문화 또는 혼족 문화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파악하고 가구 축소 추세에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환기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나 장래인구추계 등의 정책도 소개하지요. 이처럼 인구와 경제에 관하여 진중한 숙고를 풀어냄으로써, 이 책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새로운 지형과 인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과연 문제일까?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없을까?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빚어낼 미래상을 놓고 위기의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여러모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본 걸까요?
- 8쪽, 들어가며
오늘날 지구에는 약 76억 명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인 1960년에는 현재의 절반도 되지 않는 30억 명이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인구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걱정이고, 우리나라는 인구, 그중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부족해져서 고민입니다.
- 15쪽, 인구, 늘어야 할까, 줄어야 할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증가 그리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빈부 격차가 문제시됩니다. 하지만 주요국들로 눈길로 돌려 보면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1970년 이후로 서구 주요국에서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의 국가적 과제이지요. 특히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합니다.
- 35쪽, 인구 변동의 대표적인 현상
워라밸이 기업에서 구현되느냐보다 더 많이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부족 현상입니다. 청년 세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노동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도 노동생산성은 높아져서 투입한 노동에 비해 재화는 넉넉하게 생산되고 있으니, ‘노동의 역습’이라고 할 만한 역설이 벌어진 셈입니다.
- 64쪽,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인구 절벽 때문에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저출산 및 인구 감소와 ‘잃어버린 세월’ 간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 77쪽, 인구 절벽,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한국의 저출산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구조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환경과 심리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는 결코 단기간에 그 양상이 달라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대별로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91쪽,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
경제 성장을 논할 때, 이제 우리는 지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환경이 극심하게 오염되어 가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129쪽, 공존과 공영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