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해설

* 책자를 발간하며 _ 7
* 개 관 _ 8


제1부 인간과 국가 _ 23

제1장 안보주체로서의 인간안보 _ 24

1. 인간의 존재 가치 _24
* 인간과 환경
* 인간과 사회
* 인간과 정치
* 인간의 욕구와 한계

2. 국제사회와 인권 _ 32
* 인권의 규범화
* 국제 인권실태

3. 인간안보 요건 _ 37
* 인간안보란?
* 인간의 존엄성
* 여성의 지위

4. 글로벌 시대의 인간안보 위협 _ 42
* 성 차별
* 국제 난민
* 기아와 기근

# 부록; 세계 인권선언 _ 49


제2장 국가이익과 안보전략 _ 53

1. 국가와 주권 _ 53
* 국가란?
* 주권 (sovereignty)

2. 국가 이익의 실체 _ 56
* 국가 이익의 개념
* 국가 이익의 우선 순위
* 국가 이익의 추진 여건

3. 국가안보와 핵심적 국가이익 _ 61
* 국가안보의 개념
* 국가안보 정책과 군사력
* 국가 안보전략

4. 국가의 흥망성쇠 _ 70

# 부록; 유엔헌장 (침략에 대한 대응과 국가의 자위권 인정) _ 73


제3장 국제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_ 76

1. 국제사회의 특성 _ 76
* 국제사회의 형성
*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성
* 국제법

2. 국제안보 쟁점과 지구환경 _ 81
* 전쟁 및 분쟁 해소
* 경제협력과 안보
* 지구환경과 안보

3. 글로벌 거버넌스 _ 87
* 지구화
* 지구화와 거버넌스

4. 글로벌 안보 메커니즘 _ 90

# 부록 1; 유엔헌장 전문 _ 95
# 부록 2; 유엔 기후변화협약 _ 96


제2부 국가와 글로벌 환경 _ 99

제4장; 글로벌 안보환경 _ 99

1. 안보환경 인식론 해부 _ 99
* 인간과 환경
* 외환경과 내환경

2. 인간-환경관계와 안보위협 _ 104
* 토인비의 환경 위협
* 환경위협의 특성

3. 안보환경의 쟁점 영역 _ 109
* 정치-군사 안보영역
* 경제안보 영역
* 자원-환경 안보영역

# 부록; 세계무역기구 _ 116
WTO; What We Do

제5장 국제 권력질서와 군사안보 _ 118

1. 국제질서와 권력 변동 _ 118
* 국제질서의 유형
* 지역 및 국가체제
* 국가의 대외적 성향

2. 군사안보 쟁점과 위협 _ 124
* 군사적 충돌
* 갈등과 분쟁

3. 국가의 힘 측정과 소프트 파워 _ 129
* 파워의 개념과 요건
* 소프트 파워

#부록; 핵비확산조약 (NPT) _ 134

제6장 국제적 상호의존 구조와 경제안보 _ 140

1. 상호의존의 안보적 함의 _ 140
* 상호의존의 심화


* 상호의존의 이중성
* 상호의존과 전쟁

2. 경제력의 안보적 활용 _ 144
* 협상수단으로서의 경제력
* 경제협력의 안보 파급효과

3. 국제경제 구조와 안보 쟁점 _ 149
* 국제경제 위기와 경제안보
* 국제경제와 국가전략
* 국제질서의 변동과 경제안보

#부록; WTO의 분쟁해결 규정 _ 156


제7장 지구환경 위기와 자원안보 _ 159

1 자원-환경문제의 정치 생태학 _ 159
* 글로벌 자원환경과 생태위기
* 생태학적 접근법

2. 생태적 쟁점의 유형과 실태 _ 164
* 인구문제
* 천연자원 수급의 역동성
* 환경쟁점


3. 국가안보의 생태적 요건 _ 169
* 국가의 생태적 특성
* 생태적 위기의 안보적 함의
* 자원위기 대응 방향

# 부록; 파리협정 전문 _ 180



제3부 전쟁과 평화 -182

제8장 분쟁과 전쟁 _ 183

1. 분쟁의 역사적 추이와 변화 _ 183
* 분쟁의 추이


* 분쟁의 개념과 형태

2. 전쟁의 원인 규명; 인간, 국가, 국제체제 _ 188
* 분석수준의 문제
* 인간 수준
* 국가 수준
* 국제 수준

3. 분쟁해결 접근법 _ 196
* 평화로운 세계로의 여정
* 전쟁규범의 문제
* 유엔과 세계 평화

# 부록; 유엔 예방외교 추진 개념 _ 204

제9장 국제위기와 분쟁억제_209

1. 국제위기의 이해 _ 209
* 국제위기와 분쟁
* 국제위기의 유형
* 군사위기의 특성

2. 위기관리의 개념과 실행 요건 _ 215
* 위기관리의 개념
* 위기관리의 추진 요건
* 위기관리의 행동 준칙

3. 위기관리 전략 _ 219
*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
* 수세적 위기관리 전략

# 부록 1;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_ 230
# 부록 2; 북한 핵실험과 한미 강압외교 _232

제10장 협력안보 _ 234

1. 신뢰와 소통의 안보전략 _ 234
* 경쟁에서 공존으로
* 협력안보의 개념
* 협력안보 출현 배경

2. 협력안보의 전략적 설계 _ 240


* 협력안보의 전략적 중점
* 신뢰구축 조치

3. 협력안보의 실제 사례 _ 245
* 유럽협조체제 (Concert of Europe)
* 유럽안보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 부록;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협력안보 플랫폼 _252


찾아보기 _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