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남자

국회의원 박주민이 발의하고 41명 로스쿨생이 쓴 법안해설집

박주민 | 1인1책 | 2018년 04월 04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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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국회의원 박주민이 발의하고 41명 로스쿨생이 쓴 법안해설집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정책자료집
20대 국회 95건의 재 · 개정안 상세 소개

2017년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에 출연한 한 국회의원을 기억하는가? 법안발의를 많이 해 ‘박주발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회한 이후 95건의 재 ·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법안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법 읽어 주는 남자>라는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특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또는 어플을 통해 정책자료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자료집은 41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민주 · 민생 · 안전’으로 분류하여 법안을 해설했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는 박주민 의원이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이자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비춰보는 중심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제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으며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을 내게 된 의의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행법을 점검하고 새로운 법을 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박 의원은 2017년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저자소개

박주민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은평구갑/더불어 민주당)에 당선돼 ‘박주발의’라는 별명으로 95건의 제·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거지갑’이란 애칭을 갖고 ‘은평갑’의원으로서 법률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그 노력이 주변에 인정받고 있다. 2017년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공군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한결, 이공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익활동에 주력하며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저서로는 『별종의 기원』이 있다.

목차소개

Ⅰ. 민주

1.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은 리콜 안 되나요?
[200560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0560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주민과 소원(疎遠)한 공무원을 소환(召還)하는 주민소환제도
[200560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6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3. 주는 대로 받으라는 공직선거법
[2002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정치만 19금인가요?
[20014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사·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20076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7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청년에게 봄을 돌려주세요
[2006739] 청년기본법안

7.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제안
[2003507]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8. 대한민국의 제갈공명들을 위하여
[20008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20056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정농단 스캔들
[200545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81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1. 다양성을 허하라!
[20051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작은 발걸음
[200384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5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칼 뽑아든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혁
[200516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1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기본권 실현하는 형사보상제도
[200321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2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자체의 권한, 국가의 역할 - 지자체 복지정책에 브레이크 건 중앙정부?
[200376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민의 헌신과 국가의 예의
[200097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반성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2005363]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

18. 3·17 민주의거를 기억하라
[200574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은 어떻게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가?
[2000936]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20.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이대로 괜찮은가?
[20088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열린 광장에서 자유롭게 외칠 자유를 위하여
[20034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75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대체복무를 허하라!
[2007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0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민생

1. 맘 편히 장사할 권리
[200104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1만 원 이하 결제 시 카드수수료 면제
[20011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다윗과 골리앗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20053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단통법 그 이후
[200360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6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불합리한 전기요금 폭탄을 막아라!
[20013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라
[20065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 소비자를 소송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8.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사건으로 살펴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6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학등록금의 합리화를 바란다
[20040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쫓겨나지 않을 권리
[200466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을 기대하며
[20067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근로할 권리 보호와 채용절차 공정화
[2008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7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3. 법을 시민에게로!
[20076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담배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20052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한국에 사는 ‘0개 국어자’
[200326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인에게도 일할 권리를!
[20039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아동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20034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면접교섭권, 사랑하는 아이를 만날 권리
[200750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배려의 자리 :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200907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살 수 없는 것으로 살릴 수 있는 것
[20091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다리 값이 2천만 원?
[200374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사내유보금만 부풀린 법인세 인하정책, 소득재분배를 위해 제자리로 되돌려야
[200028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일벌백계의 필요성1
[200397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일벌백계의 필요성2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2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062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등’에 포함된 보좌직원
[20039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Ⅲ. 안전

1. 반복되는 기내난동, 돈이면 다 해결된다?
[200542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 깨끗한 수련시설을 부탁해!
[200332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200757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동차 교통사고 유비무환 대책
[20040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골든타임을 활용하기 위한 해양사고 신고 의무
[20075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월호특별법① 세월호, 그리고 진상규명
[200011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월호특별법② 세월호, 그리고 피해지원
[200036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월호특별법③ 제2기 특조위를 향하여
[200447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20044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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