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국가

이민룡 | e퍼플 | 2020년 05월 2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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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은 군대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핵심 주제는 군대집단의 정치, 사회적 위상과 역할, 민군관계의 유형, 문민통제와 군대의 자율성이며, 남북한 군대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에도 큰 비중을 둔다. 특히 한국군대의 발전 정향을 직업주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북한군대를 선군정치 프레임으로 그 성격을 규명한다.

저자소개

이민룡 (李珉龍)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이며, 안보문제와 환경정치를 강의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거쳐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한국국방정책학회 자문위원이며, 한국정치학회와 한국 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를 역임했다. 2016-2017년 세계인명사전 ‘후즈후’ (Who's Who)에 이름을 올렸다.

목차소개

<목 차>

I. 서문 -3

II. 군대와 국가; 역사와 이론 -5

1. 무엇을 규명하나! -5

1) 문민통제론의 출현 -7
2) 문민통제의 실체 -12
3) 프레토리안 통치 유형의 이론화 -15
4) 신직업주의론의 출현 -20
5) 군부 퇴진론의 전개 -23

2. 군대와 국가, 세계적 추세 -27

1) 서구 선진국 -27
2) 사회주의 권역 -36
3) 발전도상 국가 -42
4) 종합적 평가 -49

3. 군대와 국가, 어떻게 파악하나! -51

1) 민군관계의 개념 -51
2) 민군관계의 유형 -52
3) 군대와 정치 -55
4) 민군관계의 발전 지표 -61


III. 남북한의 군대와 국가; 현상과 비전 -63

1. 군대와 국가, 한반도의 역사 -63

1) 한국, 신직업주의 노선에서 다시 구직업주의 노선으로 -64
?건국 초창기의 구직업주의 -64
?5.16 군사쿠데타와 신직업주의 노선 -66
?6공화국, 군부정권 퇴진 -72
?문민정부 출범과 구직업주의 노선 -74
2) 북한, 선군정치 노선의 명운 -76
?빨치산, 그리고 노동당에 의한 군부통제 -76
?선군정치 노선 -78
?노동당에 의한 군부통제로 복귀하나? -80

2. 한국의 민군 관계 -82

1) 군 전문직업주의 -83
2) 정치 사회적 안정 -87
3) 안보 위기 -89
4) 민군 일체감 -91


3. 북한의 당-군 관계 -93

1) 김정은 체제에서의 정치와 군사관계 변화 -93
2) 김정은 체제의 군부통제 전망 -97
3) 북한체제의 병영국가 실상 -103
4) 북한의 위기도발 예측 모델 -109


IV. 한국의 군대와 국가; 혁신과 좌표 -116

1. 선진국의 군대와 국가 -116

1) 서구 선진국의 일반적 특성 -116
2) 선진국 민군관계의 유형 -120

2. 선진국 모델의 한국 수용성 -134

1) 안보 여건 -134
2) 군 직업주의 -135
3) 민군 일체감 -136
4) 정치 개입 -137
5) 국민 정향 -137
6) 직업군인 정향 -138

3. 한국군대의 미래 비전과 좌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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