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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 온이퍼브 | 2020년 06월 03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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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은 상급 행정관청이 그에게 제출된 소원(訴願)에 대하여, 또는 직무상 감독으로 하급관청의 명령과 처분의 적법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또 민사재판관에 의해서도 행한 예를 들면 민법 제839조와 같은 것이다.<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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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李康國)(1906~1955) 아호는 이촌(耳村) 북한 정치인, 공산주의이론가 경기 양추 출생 경성제대 법문학부, 베를린대학 수학 건국준비위원장, 초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들어가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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