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쇼크

대한민국을 패닉에 빠뜨릴, 회색 코뿔소가 온다!

코뿔소는 도저히 놓칠 수 없는 동물이다. 몸집이 큰 데다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빨리 뛸 때에는 땅이 진동할 정도라고 한다. 이런 코뿔소가 달려온다면 금세 알아차리게 된다. 그럼에도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머리가 하얘지는 공포감 때문에 딱딱하게 몸이 굳는 일이 발생한다.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게 회색 코뿔소다.

피크 쇼크가 회색 코뿔소와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는 요란한 경보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어쩌면 대응을 막연히 미루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기가 닥치는 시기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크 쇼크는 먼 훗날 벌어질 딴 세상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피크 쇼크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피크 쇼크

“매일 시장이 두 배로 커지고 방향이 바뀌는 상황에서 ‘내일’은 이미 늦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실행에 돌입하라!”
-샌디 카터 아마존웹서비스 부사장-

‘피크’라는 접두사가 붙은 말은 이미 해외 자료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다. 피크 오일(Peak Oil, 석유 수요 정점), 피크 카(Peak Car, 차 생산 정점), 피크 유스(Peak Youth, 젊은 인구 정점), 피크 스틸(Peak Steel, 철강재 생산 정점) 등의 말이 외국에선 평범한 단어처럼 쓰인다. 전문가들은 대략 10~20년 안에 석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급격히 하락하는 피크 쇼크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

피크 쇼크의 핵심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요 감소다. 수요가 쪼그라들면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 심지어 경쟁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파괴적인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이런 갈등과 충돌은 종종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을 바꿔놓기도 한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개인과 기업, 조직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고생문이 훤히 열린 격이다. 여기까지는 전 지구적인 공통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선 몇 가지 특별한 사정이 덧붙여진다. 앞뒤 안 맞는 경제 정책과 정치권의 포퓰리즘(Populism) 탓에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수출이 줄어드는 악조건이 먼저 형성된 것이다. 잘못된 대응으로 피크 쇼크를 스스로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피크 쇼크를 이겨낼 세 가지 대안

“경쟁 사회에서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차가 안 올 수도 있다!”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수-

구체적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자면 이렇다.

첫째, 정부는 산업 정책을 뜯어고쳐야 한다. 중규모 개방 경제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둘째, 정부의 시장 개입 원칙을 분명히 하고 과감한 경쟁 촉진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쟁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정부가 규제나 간섭 등을 통해 경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경쟁의 낙오자를 챙기는 따뜻한 자세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설픈 평등주의, 온정주의를 앞세워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백해무익이다. 특히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노조 등의 기득권을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

세 번째는 근거가 모호한 반(反) 기업 정서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기업하기 정말 피곤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각종 규제와 인건비 등 비용 상승도 큰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소한 잘못도 가중 처벌하는 분위기가 굳어져
있다. 일자리와 혁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글로벌 기업, 기술 전쟁의 주전 선수는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 산업 생태계의 주춧돌과 기둥이 대기업이다. 이런 대기업을 제껴 놓고 피크 쇼크 대응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