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형 자수성가’라는 간악한 거짓말
‘기회의 평등’이라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
미국은 어떻게 불평등의 나라로 전락했는가
오늘날 미국은 극단적인 불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최상위 스무 명의 억만장자가 미국 인구 하위 50퍼센트 전체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100명의 억만장자가 1천4백만 가구의 4천2백만 명으로 구성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전체보다 더 자산이 많다. 가장 부유한 186명의 억만장자는 5천5백만 명이 넘는 히스패닉 인구 전체가 보유한 자산만큼을 소유하고 있다. 어떤 이는 사회적 계층이동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기만 하면 불평등한 자산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재 미국이 맞닥뜨린 불평등 상황은 사회적 계층이동, 즉 우리가 어떤 계층으로 태어나든 노력만 하면 다른 층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근간을 좀먹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을 정당화하는 가장 흔해 빠진 답변은 노력, 지적 능력 그리고 진취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상이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노오-력’론 - 경제학자들은 이를 ‘한계 생산성 이론’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 이다. 다시 말해, “나는 영리하고, 나는 일을 열심히 하므로, 나는 부자다.” 이 주장을 신봉하는 자들의 말대로, ‘경제적 성공’이 순전히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순진한 개념이라면, 확실한 처방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설명은 불공평한 출발점과 더불어,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단순한 간과의 수준을 훨씬 넘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 즉,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 완전히 놓치고, 그저 개인의 행위로 관심을 돌리고 만다.
특권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의 일상화
미국의 오늘이 예견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
부자들은 일찍 일어나 온종일 열심히 현명하게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부유해진 것이고, 가난한 사람 또는 중간계급의 사람들은 늦잠 자고, 쉽게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즉 “사람들은 각자에게 마땅한 경제적 수준에 있다”는 자격 담론 혹은 능력주의 신화는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공감했을 법하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소득, 부, 기회의 불평등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임금 차등이 아니라 ‘자본 수익’의 차등으로부터 추동된 지 오래다. 누군가의 자식은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맞춰주는 파트타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그 반대편의 자녀는 경제관념이 있을 리 없는 어린 나이 때부터 부동산, 채권, 주식의 대량 소유자 목록에 이름을 올려 많은 이를 놀라게 한다.
특권의 대물림은 직접적인 상속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양질의 보건의료부터 영양가 있는 음식, 학습 장애에 대한 조기 해결책, 개인 교습, 사립학교 교육, 풍부한 경험, 부채 걱정 없는 고등교육, 무급 인턴 경험 등등 풍요로운 가족 관계에서는 각종 지원책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제공된다. 유리한 조건은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에게 복합되어 쌓이고, 불리한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축적된다. 능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쏟아붓기 이전에 기회 자체가 불공평하게 부여되고 소위 ‘빽’이라 불리는 성장 환경부터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본질적인 양극화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에 접어든 모든 나라의 대중에게 허무주의적 박탈감을 선사한다.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에게 표를 던지는 자본주의의 고향 미국의 유권자들,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항해 역대급 총파업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의 시민들, 촛불혁명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엘리트 장관 후보자의 몰락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국의 민중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진다. ‘불평등은 정녕 돌이킬 수 없는가?’
불평등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불평등 전문가인 척 콜린스는 이 얇은 책을 통해 불평등을 돌이킬 희망의 처방을 제안한다. 1장은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 공공보건의료, 사회적 계층이동, 경제적 안정 그리고 시민 생활을 어떻게 약화했는지, 즉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파헤치고, 불평등을 추동한 요인을 조사한다. 2장에서는 불평등을 뒤집으려 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장벽과 마주 설 것이다. 여기서의 ‘장벽’이란 심화하는 과두제적 자산 권력과 불평등을 확고히 하는 자격 담론 모두를 포괄한다. 3장에서는 “바닥을 높이고 운동장을 평탄히 할” 방안을 검토한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배하는 원칙의 왜곡과 한 사회 그룹이 다른 그룹들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는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4장에서는 “부와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는 해결책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기업 독점을 깨기 위한 독점 금지 조항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권력의 정치학, 사회적 담론 그리고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담론을 깨고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개혁 캠페인과 전략에 관한 네 가지 사례를 검토한다.
오늘날 부와 권력의 극단적 분화는 우리들 그 누구도, 심지어 부자들도 살고 싶지 않은 사회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불평등이 곪아 터지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초를 파괴하고, 불안정, 사회 분열 그리고 경제 휘발이라는 해악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자유와 경제적 건전성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평등을 뒤집는 쪽으로 우리의 대열을 이끌어야 한다. 보다 공평한 사회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인간적인 잠재성을 불러일으키며,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 갇힌 수백만 명 민중의 재능과 역량을 고양시킬 것이다. 저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한다. “불평등을 뒤집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