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이 책에서는 일반인이 쉽게 헌법재판소가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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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오호택
저자소개
현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로 법학박사학위 받음.
저서로는 『법학입문』 『헌법강의』 『헌법소송법』 『판례로 구성한 헌법』 등.
논문으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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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소개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변해왔나?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의 절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들끼리 권한 다툼을 벌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정당은 어떻게 할까?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