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조지형 | 살림 출판사 | 2011년 11월 18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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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사법권의 독립과 개혁, 과연 이상인가 현실인가?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과 대립 등의 환경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본 책이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법부의 내적 문제가 자발적 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고립 혹은 단절이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함께 호흡하는 관계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조지형
저자 조지형은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사학과 및 동대학원 사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어배나-샴페인)에서 ‘미국 법정신의 전환: 인신보호, 연방주의 그리고 헌정주의 1787-1870’을 연구 주제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헌법에 비친 역사』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랑케&카: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 『대통령제의 탄생』 등이 있다.

목차소개

사법권의 독립은 고상한 꿈인가
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원의 독립
앞으로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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