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안상운 | 살림 출판사 | 2011년 12월 19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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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

「살림지식총서」제394권『정보공개란 무엇인가』.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현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 발행인으로 활동 중인 안상운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정보공개란 무엇을 뜻하며,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냈다. 더불어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소개

저자 : 안상운
저자 안상운은 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WWW.SEOULTIMES.NET) 발행인.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음.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가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를 공동 집필함. 논문으로는 「언론의 법적 책임과 언론피해구제제도」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 「형사사건 보도와 인권」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성질」 등 다수가 있다.

목차소개

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문제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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