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세계사

김정수 | 도서출판가지 | 2020년 11월 0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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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역사의 고비마다 인류의 파탄을 막아낸 반부패 영웅들이 있었다!”

기원전 24세기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을 겪은 최근의 한국사회까지
부패의 바다에서 비타협적 투명성을 위해 싸워온 사람·제도·운동의 역사

“부패에 관한 뉴스는 차고 넘치는데 세상은 왜 망하지 않는 걸까?” 이 당연한 질문이 책의 출발점이다. 사람들이 ‘썩어빠진 세상, 더러운 세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세상이 완전히 썩지 않고 완전히 더럽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을 틔우며 더러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반부패의 세계사이며, 동서와 고금의 반부패 활동과 실천 그리고 제도들을 탐구한다. 기원전 24세기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을 겪은 최근의 한국사회까지, 세계사적으로 부패에 대항해 싸워온 역사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반부패 문제에 대한 쉽고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저자소개

저 : 김정수
한양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한국에서 막 걸음을 뗀 반부패국민연대(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 합류해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청소년 반부패 교육을 위한 연구와 강연, ‘국제 청소년 반부패 포럼’ 조직,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힘썼다. 2004년부터는 한국사회의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기업-정부가 협력해 조직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공공부문 개혁과 기업윤리 개선, 시민들의 자발적 반부패 활동을 지원했고, APEC 반부패 실무회의와 국제투명성기구 활동에도 참여하며 국제적인 반부패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표창장과 2008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있으며 한국의 사회운동과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더 맑고 깨끗한 한국사회’를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전작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부패 문제를 쉽게 풀어 쓴 부패의 세계사 《다리미를 든 대통령: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하여》(민들레, 2006)가 있다.

목차소개

들어가며: 세상은 왜 아직 몰락하지 않았나?

1부. 부패와 반부패

1장. 선물과 뇌물 그리고 내 것과 모두의 것
선물이냐 뇌물이냐
내 것과 모두의 것: 사회계약과 공사구분
‘낡은 부패’의 청산 그리고 시험
부패가 없는 현대사회?

2장. 카멜레온 같은 부패
동양의 부패: 바람을 경계하라
서양의 부패: 암을 제거하라

3장. ‘내로남불’의 부패: 부패와 권력투쟁
스키피오 대 카토: 귀족적 그리스와 공화적 로마의 대립
베이컨 대 코크: 왕정 대 의회정의 대립
볼링브로크 대 월폴: 농촌이념과 궁정이념의 대립
계몽으로서의 반부패와 제국주의

4장. 부패와 반부패

2부. 자유,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반부패

1장. 자유와 반부패: 우루카기나의 개혁
수메르, 인류 최초의 문명
원시 민주주의에서 왕정으로
우루카기나의 개혁
반부패로서의 자유 그리고 정의

2장. 아테네 민주주의와 반부패: 솔론의 개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혼란에 빠진 아테네와 솔론의 등장
시민의 힘을 키운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와 반부패

3장. 법과 반부패: 고대 중국 상앙의 개혁
춘추전국, 난세의 중국
변법, 진나라를 바꾸다
국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치: 구분을 명확히 하며 공적인 것을 숭상한다

3부. 감사와 감시 그리고 권력

1장. 정부권력을 듣다: 공공감사의 역사
듣는 감사: Audit, 귀, 聽
헤아려 똑바로 펴는 아테네의 감사
찾고 평가하는 로마의 감사
조사하고 비판하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감사

2장. 국가권력을 살피다: 옴부즈맨, 권력의 대리자에서 감시자로
옴부즈맨, 권력의 주변에서 권력을 감시하다
까디와 마잘림
전쟁과 옴부즈맨의 탄생
옴부즈맨의 부활과 발전

3장. 경제권력을 헤아리다: 회계감사의 역사
고대의 회계: 점토판에서부터 동전까지
복식부기의 등장: 신의 균형
최초의 주식회사와 모습을 드러낸 자본
남해회사 거품사건과 회계사의 등장
자본주의 시대의 회계: 분석과 해석의 갈등

4장. 정치권력을 길들이다: 선거제도의 역사
‘낡은 부패’와 민주주의
반부패로서의 비밀투표: 비밀스럽고 깨끗하게
선거비용과 민주주의의 함수
정치머신, 도금시대, 그리고 직접예비선거

4부. 앎과 권력 그리고 진실

1장. 알아낼 자유: 언론 자유의 역사
언론, 표현, 인쇄, 매체?
아고라, 발언의 자유와 장사의 자유
커피와 가짜뉴스 그리고 권력: 언론, 뉴스의 보급자에서 편집자로
45호, 부패한 의회와 언론의 자유
낡은 부패와 ‘2펜스짜리 쓰레기’
부패한 의회의 개혁

2장. 알권리: 진리 추구의 권리
유럽의 변방에서 출현한 정보의 자유
알권리의 대변자로 등장한 중국
진리 추구와 알권리: 특권적 의견이란 없다
알권리의 전제: 공적인 것의 변화와 ‘정보를 가진’ 시민
알권리의 확산: 변방에서 세계로

3장. 알릴 의무: 공익과 내부고발
내부고발이란?: 노출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결단
내부고발자, 권력에 맞서 적군의 인권을 보호하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길고 험한 여정
시민불복종과 내부고발
시민4,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다

5부. 시민과 반부패

1장. 부패와 반부패의 세계화
세계은행과 부패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발족
부패인식의 세계화
반부패의 세계화
부패와 갈림길

2장. 시민, 대통령을 파면하다
예방, 처벌, 교육의 반부패를 넘어
대한민국 부패의 역사
사고, 재난, 조작 그리고 정권의 안전
헌법 위에 선 권력
시민이 다시 세운 나라
코로나19 대역병을 넘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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