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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서영창 | 맑은샘 | 2021년 01월 29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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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맹지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는 2017년 출간되어 그동안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이에 저자(著者)는 이 책의 내용 전부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한 후에, 다시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맹지 탈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또한 디디알 카페에 독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는 성의껏 답변하였고, 맹지 탈출에 도움이 되는 대법원 판례 등을 많이 올렸다. 그리고 허가권자의 재량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개별상담 130여 건은 그 해결을 위한 법조문, 국토부 유권 해석,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상담 내용을 강의 형식으로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이번 30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보충된 개정판으로 공부하면 건축허가 신청자, 건축사, 토목기사, 허가 관련 공무원의 허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서영창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년 공주대학교 부동산행정 석사 졸업
2018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현] DDR부동산컨설팅 대표 - 토지/건물 종합 개발 및 도시계획
[현] DDR부동산중개 대표 - 전국 부동산 중개 및 분양 대행
[현] DDR부동산연구원 대표 강사
[현] DDR영농조합법인 대표
2008 ~ 2020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2006년 참 TV ‘부동산 경매’ 출연
2007년 한양대 사회교육원 부동산공법 및 경공매 강사
2008년 나라 TV 특강 ‘부동산재테크’ 26회 출연
2016년 RTN 경제 TV특강 ‘고수의 시간’ 30회 출연
2017년 ~ 유튜브 ‘맹지탈출’, ‘토지투자’, ‘토지투자’ 연속 게재
저서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등이 있다.

목차소개

추천사
개정판을 내면서
PART1 맹지와 건축법 도로
01 맹지盲地란 무엇인가
02 건축법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제2조
03 접도接道 의무 - 건축법 제44조
04 도로의 지정·관리 의무 - 건축법 제45조
05 건축(후퇴)선을 유의하라 - 건축법 제46조
PART2 공도 찾기와 사용승낙
01 공도公道 찾는 순서
02 건축허가와 사용 승낙(=동의)
03 사용 승낙서 실무
04 판례 등 유권해석
PART3 건축법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건축법의 지정도로 이용하기
02 국토계획법의 도로 이용하기
03 도로법의 도로 이용하기
04 사도법私道法의 사도 개설
05 기타 관계 법령의 도로
PART4 현황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도시 지역(주·상·공)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2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3 비도시ㆍ면 지역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4 현황 도로를 ‘조례 도로’로 지정하기
05 민법民法으로 해결하기
PART5 개설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개발행위허가로 사설 도로 만들기
02 국·공유지 도로를 확장하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
03 하천 및 소하천에 교량 설치 (하천점용 허가)
04 구거를 도로로 만들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05 공유수면을 도로로 만들기 (공유수면 매립 면허)
06 건축협정으로 도로 만들기
부록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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